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주요 경제부처 퇴직자 중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제부처 출신 인사들은 이직 후 많게는 재직 당시보다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세청 출신 전관의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했다. 이어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등 순으로 연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경우 재직 당시 평균 연봉 8980여만원보다 828.6% 증가한 8억 3390여만원의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을 토대로 9배 넘는 연봉을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최은석 의원은 공적 영역에서 쌓은 전문성을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받는 ‘몸값’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 및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의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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