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번 조치를 부동산을 재테크수단에서 배제하고 유동성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하려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으로 해석했다.
양 위원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며 “거래 기준이 사라지고 가격은 정체되거나 왜곡되는 ‘가격 블랙 아웃’ 현상이 감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 3구, 용산, 성동 등 핵심지역은 현금 자산가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며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외곽이나 비핵심 지역은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가 진입하지 못해 거래 절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은 “이로 인해 중산층의 주거 이동성은 사실상 막혔고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화 되고 있다”며 “실수요자와 자산가 간의 이중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시장도 불안하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의무로 임대 목적의 매입이 차단되면서 민간 임대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도심 이주 수요는 증가하지만 전세·월세 공급은 부족해 세입자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양 위원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전매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등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며 “결국 중소 건설사는 사업을 포기하고 대형 건설사만 생존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복합적인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공급확대’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다시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양 위원은 “이번 부동산 규제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자산 배분의 방향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려는 신호로 읽힌다”며 “그 여파는 실수요자와 중산층,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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