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FDS)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정 징후 탐지 건수는 2021년 4243건에서 작년 8079건으로 약 2배 늘었다.
같은 기간 실제 적발 건수는 231건에서 63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적발 금액은 2021년 34억 8000 만원에서 2023년 699억 8000만 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도 493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부정 유형별로는 ▲특정 거래관리(수의계약 조건 위반, 계약 쪼개기,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38.5%로 가장 많았고 ▲급여성 경비(허위 지급, 휴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가 22.7%, ▲가족 간 거래 17.2%, 지출 증빙 미비(견적서 1장만으로 집행액과 불일치한 금액을 자기 계좌로 이체 등) 12.2% 순이었다.
이 의원은 “특정 거래관리, 급여성 경비, 가족 간 거래 등 상위 3개 유형은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부정행위의 비중이 커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탐지에만 머무는 관리로는 국민의 혈세를 지킬 수 없다. 환수와 재발 방지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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