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의존도를 높여온 일본이 이제는 ‘관광세금’ 강화로 방향을 트는 모양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1000엔(약 9500원)인 ‘국제관광 여객세’ 이른바 ‘출국세’를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30일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추가로 걷힌 세수를 교통 혼잡 완화 일부 외국인의 규정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에 투입할 방침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기준 출국세로 징수된 금액은 399억엔(약 3784억원)에 달했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만큼 인상 시 일본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일본 정부는 비자 없이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2028년께부터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마이니치는 “외국인에게 부담을 늘리는 시책은 관광 공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외국인이 일본 방문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며 “정부 내에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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