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정부가 2018년 대비 53~61% 수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건 등 일반 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7건, 보고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목표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연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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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폐가전 전 품목 무료 수거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성보장제 대상이 전 품목으로 확대돼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을 무료로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재활용공제조합이 설치한 폐가전 수거함에 버리면 무상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연간 7만6000t의 폐가전이 재활용 시장에 추가 유입돼 연 1100억원 이상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폐가전 수거함은 올해 말 2만개 이상, 2028년까지 10만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COP30, ‘기후적응 금융’ 부상…MDB 270조원 투입 약속
브라질 베렘에서 개막한 COP30에서 ‘기후적응’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태풍·산불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다. 지난달 유엔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2035년까지 매년 최대 3100억달러(453조원)가 필요하다. 이에 대응해 10개 다자개발은행(MDB)은 2030년까지 총 1850억달러(270조원)를 기후적응 및 완화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참여 기관은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투자은행(EI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으로 이 중 1200억달러(175조원)는 자체 재원, 650억달러(95조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마련한다. 또 자연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연 금융 프레임워크’를 공동 공개하며 민간 참여 확대와 성과 측정 기준 정비를 약속했다.
EU, 산림벌채 금지 또 1년 연기 추진… 시행 2027년으로 미뤄질 듯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핵심 환경규제인 ‘산림전용금지법’(EUDR) 시행을 다시 1년가량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11월 10일자 EU 협상 초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2026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법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당초 2024년 말 시행 예정이던 일정이 두 차례에 걸쳐 총 2년 가까이 연기되는 셈이다.
EUDR은 팜유, 커피, 카카오, 소고기, 고무 등 산림 훼손과 관련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EU 그린딜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폴란드·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은 “생산자들이 복잡한 추적 규정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정안을 내놨지만 회원국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시행 자체를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덴마크가 EU 의장국으로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12월 중순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국, EU와 탄소시장 연대… COP30서 협력 전면에
COP30에서 중국이 유럽연합(EU)과 함께 글로벌 탄소시장 협력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 EU, 영국, 캐나다 등과 함께 ‘글로벌 탄소시장 통합 연합(Open Coalition for Carbon Market Integration)’에 참여해 각국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상호 연계와 기준 정합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연합 측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다자 협력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이 주도하는 ‘아마존 숲 복원기금’에 대한 구체적 기여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전면에서 이끄는 대신 EU와의 연대를 통해 기후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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