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신혼부부 20%가 위장 미혼”이라며 지난 2024년 기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신혼부부 비중이 20%에 달한다고 전했다.
신문은 전통적으로 결혼을 중시해온 동아시아 국가에서 사회 분위기가 급변한 배경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젊은 세대의 인식변화를 꼽았다.
특히 결혼을 하면 각종 혜택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혼자는 연봉 6000만원이하일 경우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부부는 합산 소득 기준이 8500만원 이하로 훨씬 더 까다롭다 주택담보대출도 부부 소득을 합산해 평가하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현실에서 한국의 평균 소득으로는 15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는 미루거나 하지 않는 ‘위장 미혼’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출산 감소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현상이 중국의 부동산 급등기 때 나타났던 ‘위장 이혼’과 닮았다고 평가했다. 당시 중국에서는 이혼 직후 일정 기간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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