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취임식서 규제 관련 ‘국민 눈높이’ 강조…“국민 신뢰를 얻었는지 돌아봐야”
이날 업무를 시작한 김이탁 1차관은 연말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3기신도시와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주택지구 중심의 조기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에 발맞춰 공공주택 사업 계획 실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 차관은 공공택지 내 주택사업을 시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주택시장 규제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김 차관은 “우리가 그동안 내놓은 해법이 국민 눈높이에서 고민한 것인지, 국민 신뢰를 얻었는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민간 건설시장에 대해 “장기간 침체한 국내 건설산업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도 반복되는 건설 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건설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도 확실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주택정비과장, 주택정책과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두루 거친 주택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는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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