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정위에서 퇴직하고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8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른바 ‘경제 검찰’로 통하는 공정위 출신의 인적 네트워크가 공정위 조사나 국회 국정감사 업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 창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재취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공정위 재직 당시보다 약 3배 상승했다.
가장 많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24명·27.27%)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태평양(12명·13.64%), 법무법인 율촌(10명, 11.36%), 법무법인 광장(9명, 10.23%) 등 내노라 하는 대평 로펌들이 뒤를 이었다.
평균연봉 상승률이 가장 높은 로펌은 법무법인 화우(374.2%)였고 이어 법무법인 세종(369.9%), 김앤장 법률사무소(364.0%) 등 순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은 “관피아의 관경유착, 기업 방패막이 등 폐해는 우리 사회의 큰 골칫거리”라며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전관예우를 무기로 공정위 조사·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 창구가 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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