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은 단순한 여론 표현을 넘어 국정 운영에도 참고되는 만큼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누리꾼이 올린 게시글을 인용해 “댓글은 저도 가끔 읽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도 한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우주항공청 관련 댓글을 보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면 주인이 의견을 내야 한다”며 동시에 가짜뉴스 확산이나 댓글·공감 조작과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댓글 순위 조작을 업무방해이자 정보 조작으로 규정하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관련 실태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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