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일단 구형량이 징역 15년이고 앞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날 선고 공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
특검은 한 전 초일에 대해 구형을 할 당시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재판 중에도 시민들로부터 목격담이 전해지며 화제를 끈 바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다음날 아내와 함께 돈까스 메뉴를 고르는 장면이나 고급 호텔 로비 등에서 찍힌 사진이 퍼지며 부정적 여론이 퍼지기도 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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