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물 증가 기대감↑, 중장기적 매매·전월세 상승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중과는 물론 보유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면서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나면, 일명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되는 동시에 다주택자 매물이 실수요자에게로 손바뀜되면서 전월세 공급이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앞선 23일 이미 “기한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한 이후 기존 입장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집값이 급등하던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에 따라 양도세 세율을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자에 대해서는 30%p 당시 즉,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기존 세법대로 중과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약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됐으며 오는 5월 9일 유예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면서 “올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주택 매도 계약을 할지, 아니면 버티는 대신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유예 기간이 남은 5월 9일까지 마음 급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나오며 일부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급매 특성상 기존 호가나 시세보다 가격이 낮아 하락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시행된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1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들 지역에는 갭투자나 유주택자 수요가 추가로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단톡방에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거나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를 올린 것”이라는 추측성 글들도 공유되고 있다.
26일 기준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발언을 한 23일 이후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고가 주택 밀집지에 매물이 소폭 늘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아파트 매매 매물 수가 3526건에서 3598건으로 2% 증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7·10 대책 최초 시행 이후와 마찬가지로 일정 시기가 지나면 결국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주택자에게 규제가 집중돼 ‘고가 1주택’ 수요가 높아지는 일명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다. 당시에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실수요자에게로 손바뀜되면서 임대차 매물이 감소해 전월세가 오르기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 커진다”면서 “최근 이슈인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 및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공공환수’만으로 그치지 않고, 가족단위로 거주가능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공공임대나 기업형 임대로 모두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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