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협회장, 5가지 중점 추진사항 설명
미분양 주택 세제 완화부터 민간임대·非아파트 활성화에 방점
김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협회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른 주택업계와 협회의 중점 추진사항을 밝혔다.
앞으로 협회는 △주택수요 회복 및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 직접 시행 보완 등 총 5가지 사항을 추진하며 정부와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중 신임 회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은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보완’이다. 이재명 정부 정책에 따라 LH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아파트 시행을 맡고 민간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민간참여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민간참여사업에 주로 대형 건설사가 선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설협회 도급순위와 관계없이 아파트 등 주택 건설 실적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들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건의하는 부분”이라며 “신용등급도 현재의 BB+에서 BB-로 문턱을 낮춘다면 더 많은 중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를 비롯해 주택수요 회복 방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 강화 등 주택시장의 원활한 자금 순환과 공급을 위한 방안 마련에 가장 힘쓰고 있다.
특히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으로 한정된 취득세 과세 특례를 ‘준공 전 미분양’까지 확대하고 5년간 한시적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다.
안해원 정책전무는 “지방 미분양이 해소돼야 시장에 자금이 돌고 또 새로운 사업이 진행돼 현 정부가 원하는 주택 공급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서 민간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임대기간을 단축하면, 현행 10년동안 주변 주택 시세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격을 둘러싸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공급과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사업 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PF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60%로 완화하고, 멸실주택이나 이주비 대출도 규제지역 LTV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방안도 추진과제에 담겼다.
협회는 장단기적으로 PF나 브릿지 대출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사 지원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과 MOU를 통해 ‘핫라인’을 연결하는 플랫폼 조성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이다.
김성은 회장은 “건설 현장 기사에서 출발해 약 40년 가까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머물고 있는 건설사가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서 “더불어 협회가 주택업계는 물론 공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겸손한 자세로 정도 경영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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