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美부통령 "쿠팡 등 美기업에 불이익 조치 해선 안돼" 경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최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총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히기 며칠 전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점에서, 이번 관세 인상 결정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WSJ은 이날 관계자들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DC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warn)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미국 측은 쿠팡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완화(meaningful de-escalation)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화는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정점에 이르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통령실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사흘 전인 23일 밴스 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김 총리와 만나 쿠팡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다"며 "그럼에도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며 그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사 2곳은 최근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하고, 미국 정부에도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