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고 반문하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단행했던 '불법 계곡 정비 완료'와 취임 후 역점을 두었던 '불법·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 및 코스피 5,000 포인트 개막'을 성공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고 되물으며, 이는 앞선 과제들보다 훨씬 달성하기 쉬운 목표라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기만 하면 될 일"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결국 급매 나왔네”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 기사를 첨언하며, 시장 참여자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겼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에게 퇴로를 열어줄 때 매물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읽힌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7월 말 세제개편안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이라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 혜택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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