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5월 9일 이후에 부동산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을 경우 기존 규제 지역은 3개월 작년 10·15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6개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유예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예가 4년째 계속돼 왔기 때문에 당장 5월 9일까지 다주택을 해소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대안을 준비해 왔는데 이게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 해 3~6개월 유예를 연장해주는 안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에 종료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제도는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계속 반복해 유예했던 것”이라며 “이번엔 진짜 끝, 그러고서 또 나중에 이번이 진짜 진짜 끝, 이러면 누가 믿나,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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