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원전 분야 규제가 과거 대형 원전 중심 경직된 규제 체제에 묶여 있고 정권에 따라 규제 강도와 방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술 중심 유연하고 예측가능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전 원자력학회장)가 '대형원전 규제방향'을 주제로,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4세대 원전 규제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패널 토론에는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규제협력처장, 문주현 단국대 교수, 박상덕 전 전력연구원장, 임시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등이 참여한다.
박충권 의원은 "K-원전 분야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형 원전 중심의 경직된 규제 체제에 묶여 있고, 정권에 따라 규제의 강도와 방향이 급변하여 원전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신규 원전 건설에 동의한 만큼 안전은 철저히 담보하되, 현장의 여건과 기술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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