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의 경제에 타격을 주고자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에 사실상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관세는 이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 수입,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는 국가에 부과될 수 있다.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런 교역을 하는지는 상무부 장관이 판단해 국무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면 국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25% 추가 관세를 예시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명령은 오는 7일부터 발효된다.
당장 구체적인 부과 대상국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게 강력한 '경고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이란의 '돈줄'을 옥죄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어 보인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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