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 대표의 SNS에 따르면 그는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언급하며 비주거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국민의 이동을 봉쇄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에서 근무하다 지방으로 발령이 나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를 들며 “투기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직장인들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규제가 반복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거주 이전을 위해 집을 팔고 다시 사는 과정에서 내 집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헌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법률상 이동을 금지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동을 봉쇄하는 것”이라며 “감옥 문을 열어놓고 밖에 지뢰밭을 깔아놓은 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표현했다.
이어 “대림동의 집을 전세 주고 판교로 전세를 옮기지 못하게 된 평범한 개발자보다 28년간 보유한 분당 아파트에서 24억 원의 시세차익과 재건축 수혜를 동시에 기대하는 대통령의 선택이 오히려 더 명확해 보인다”며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대통령 본인의 삶이 반례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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