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 노조)은 13일 “무책임한 정책에 침묵할 수 없다”면서 “조합원 총의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전공의 노조는 “대규모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상승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고 졸속적인 의대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노조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 전에 수련의들에 대한 처우와 교육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다. 노조는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없이 노동력만 착취하는 행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금도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도 없이 몇 달 간 공짜 노동력 부리기가 횡행한다는 호소가 접수되고 있는 등 기형적인 전공의 수련 시스템도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정비, 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동안 의사는 계속 늘었다”며 “그 원인을 직면하지 않고 증원만 고집하면 의료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고, 이미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날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대생 교육의 질’ 문제를 지적하며 완곡하게 의대증원 반대의견을 밝힌 것이다.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교육 대상 ▲가르칠 사람의 실제 교육 역량 ▲강의, 실습 등 운영 계획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 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의대교수협은 2024학번과 2025학번 휴학 규모는 1586명이고 2027학년에 복귀하는 복학생은 749명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의대교수협은 “이 복귀만 반영해도 추가 증원없이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 최대 한계와 충돌한다”면서 “재적 정원만 보며 교육 가능성을 판단하면 실제로는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병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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