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도적 역할 강조하며 한국 국방 지출 언급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14일(현지시간) MSC 부대 행사로 개최된 포린폴리시(FP)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非) 나토 동맹국에 한국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동맹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지속 가능한 길로 나아가는 일종의 온건한 접근 방식을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콜비 차관은 "한국은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의지가 있었다"라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나토 3.0이다. 이 모델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나토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토 3.0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놓은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냉전 시기를 ‘나토 1.0’, 탈냉전기를 ‘나토 2.0’으로 정의했다.
콜비 차관이 한국을 언급한 것은 유럽을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다.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콜비 차관은 1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토 3.0은 강력하고 항구적 동맹"이라며 "지난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군사비 지출 약속은 현 안보 환경과 유럽 외 지역에서의 미국의 공약에 부합한다. 전쟁부는 동맹들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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