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라며 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까지 고민하는 노인층의 현실을 짚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우 70% 노인 부부가 동시 수령할 경우 각각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 대통령은 노인 빈곤이 자살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며 재정 부족을 이유로 한 감액 지급을 단계적으로 시정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이 이 대통령은 “고소득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연금액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향후 증액분을 저소득층에 더 많이 배분하는 ‘하후상박’식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발맞춰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 10%로 낮추는 안을 보고했으며 국회에서는 2028년 감액제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해소의 실질적 안전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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