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 대표의 SNS에 따르면 그는 “국회가 보유세 정상화 원칙을 세우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나 총조세 대비 비중이 높다는 통계를 앞세운 정상화 반대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월평균 약 500만 원을 2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등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비중과 보유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총 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3월 24일 SNS를 통해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공론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국회가 숙의를 이끌고 로드맵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나 반대해온 점을 지적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거래세는 낮추되 높은 이득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고품질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과 싱가포르 정책을 수용한 ‘한국형 99년 주택’ 공급을 제시하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각 세제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보유세를 ‘청년 미래세’로 새롭게 정의하자”고 제안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으로 전면 활용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실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 주거 복지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보유세가 미래를 위한 진짜 사다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논쟁을 피하지 않고 생산적인 토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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