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물류센터 사고에 “원청의 직접 교섭 거부가 부른 참사” 규정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5단계 다단계 구조’를 지목했다. BGF리테일에서 시작해 자회사 BGF로지스, 지역 물류센터, 하청 운송사, 그리고 개별 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계약 구조가 갈등의 씨앗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운임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GF리테일이 원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대화를 제도화하자는 것인데, 현장에서 대화 대신 손해배상 청구와 투쟁이 앞서며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실질적인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며, 형식이 자영업자일지라도 실질적인 업무 구조를 따져 노동법적 보호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는 향후 노란봉투법 안착 과정에서 특고직의 단체교섭권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나아가 “중간 단계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을 유발하는 다단계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며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장관은 재계와 일부 보수 언론이 제기하는 ‘춘투(春鬪·봄철 노사분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조사 결과 약 1100개의 하청노조가 390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이는 원청 1곳당 평균 2.8개의 노조와 대화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천 개 노조와 1년 내내 교섭만 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과 다르며,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투쟁보다는 대화가 앞서는 ‘춘담(春談)’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간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재계의 ‘기간 연장’과 노동계의 ‘사용 사유 제한’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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