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중과 부활 예고...잠긴 매물 끌어내기
정부 조정지역 임대아파트 양도세 혜택 ‘형평성’ 도마 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구 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영구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등록 임대주택의 세제 특혜를 문제 삼으며 “일반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동안 등록임대사업 제도는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대신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임대사업자란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주택을 사들이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톡톡히’ 챙겨가는 사례가 많아지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단기(4년) 임대와 아파트 장기 일반(8년)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단기(6년) 등록임대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양도세 특혜가 영구히 유지되는 점이 매물 잠김 현상을 부추기고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이후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무주택자가 이를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낼 추가적인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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