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15%↓ / 경유, 25%↓

서울 시내 한 주유소 / 한경DB
서울 시내 한 주유소 / 한경DB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최악은 피했지만 여전히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 나온다.

21일 재정경제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 폭은 현재와 동일하게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가 리터(L)당 763원에서 698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경유도 523원에서 436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산업·물류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경유에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출고할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 정유사와 주유소 가격 부담도 낮아져 소비자 판매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3월부터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고 있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일정 기간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다. 급격한 가격 폭등을 막는 취지다.

소비자, 2000원대에 익숙해지나
다만 유류세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소비자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크다. 최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00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유 가격도 크게 오른 상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요즘은 그냥 차 끌고 나가는 게 부담된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1.9%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름값 상승은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식품·외식·배달 등 생활물가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 흐름에 따라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다만 이미 목적예비비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매점매석 단속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매점매석은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시장에 풀지 않는 행위다. 공급 부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 상승 시기에 일부 업체가 석유 제품이나 산업용 자재를 창고에 쌓아두고 판매를 미루면 시장 공급이 줄어 가격이 더 뛸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고유가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 제품과 주사기 등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적용 중이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는 특정 품목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정부가 생산·판매·출고량 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매점매석으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 당장 국민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제 유가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유류세를 깎아줘도 체감이 어렵다”는 반응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