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군 당국은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기점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월 미국 고위당국자 방한 이후 주한미군이 우리 군에 기존 합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며 관련 보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8년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 구조를 유지하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해명은 지난 26일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나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 직후 나왔다.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국력과 군사력,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더 이상 전작권 회복은 미룰 수가 없다"며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라며 조기 전환에 힘을 실었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2단계 검증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올해 가을 SCM에서 완료한 뒤,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미국은 올해 1월 국방전략서(NDS)를 통해 한국의 조속한 전작권 회복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독자적인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장거리 자폭 무인기(K-LUCAS)와 다족보행로봇 등 AI 기반 무인전투체계를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군사적 능력 검증보다 정치적 타임라인에 맞춘 조기 전환이 연합방위태세 약화나 한미 동맹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올가을 열리는 SCM에서의 FOC 검증 결과가 전작권 전환 속도의 실질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