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집값 잡기 승부수
보유세 인상 카드 만지작
8일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없다”며 “서구 선진국처럼 보유 부담을 주는 게 맞다”고 전격 선언했다.
그는 “월급 소득세는 절반 가까이 내면서, 투자·투기 소득은 왜 많이 깎아줘야 하느냐”며 투기 수익률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시장의 최대 현안인 전세난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과 전세 사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도세 유예가 끝나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팔다 보니 전세가 줄어든 것뿐”이라며 “전세 물량 부족으로 폭등했다는 주장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이자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고 일축했다.
서울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푸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서울로 다 몰려와 지방이 다 죽는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투기용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엄청난 공급”이라며 다주택자 압박을 통한 공급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를 망라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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