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실태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는 전국에 총 50곳이며, 실제로 투표자가 대기를 해서 투표해야만 했던 곳은 22개 투표소였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5일 기준으로, 추후 확인되는 대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우려로 추가로 용지를 송부했던 투표소는 전국에 67곳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50곳을 뺀 17곳은 '실제 용지가 부족하진 않았으나 추가로 용지가 송부된 곳'으로 분류돼 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 50곳에서 부족했던 용지는 총 4726장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개혁신당은 투표 대기가 발생한 일부 선거구에 대해 '선별적 재선거'를 치를 것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무효와 이에 따른 재선거를 하려면 먼저 상급선관위에 소청하고 선관위가 이에 불복할 시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
천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이날 보고에서 소청과 소송은 법문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소청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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