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선관위 국외 출장 계획서' 공개
대법관 출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도덕성 도마 위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방안 협의 등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다.
당시 출장에는 항공료 등 선관위 예산 7194만원 지출됐다. 또 중앙선관위의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찾았다.
이 출장 역시 '부부 동반'으로 진행됐다. 소요된 예산은 총 9053만원이었다.
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이 '선거 정치제도 의견수렴 및 재외선거 평가' 명목으로 다녀온 2022년 12월 2∼10일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도 배우자가 동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노 전 선관위원장이 해외 출장에서 배우자를 동행했다는 내용을 외부 공개하는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선관위 측은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향후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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