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며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며 올해 2월 삼일회계법인에 발전 5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통합 연구를 의뢰했다.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된 발전 5사를 하나 또는 2~3개로 재편해 재생에너지 전환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였다.
삼일회계법인은 현행 발전 5사 체제가 경쟁을 명분으로 유지돼 왔으나, 유사 기능 중복과 분산된 재무구조로 대규모 전환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형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과 석탄화력 폐지 인력 수만 명의 재배치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통합 법인 모델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꼽혔다. 장기적이고 고위험이 따르는 에너지 전환 과제를 단일 책임 주체 아래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어 실행력이 높다고 삼일회계법인은 설명했다.
특히 통합 법인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력을 높이고, 인력 또한 내부에서 유연하게 재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2안(권역주도 독립 경쟁 모델)은 에너지 전환 주체가 분산되고, 정책 복잡성 대비 실익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3안(통합 지주사 신설 모델) 역시 자회사 통제력 약화 등 과도기적 대안에 그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통합에 따른 우려도 짚었다. 발전시장 내 공정경쟁이 약화하고, 내부 방만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5개 본사가 위치한 울산·부산·진주·보령·태안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기후부는 이날 중간보고를 토대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 공기업 구조개편은 단순한 통폐합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사업 구조로의 재편”이라며 “모든 에너지 공기업이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며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주 인턴기자 seungju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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