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매체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일본은 1일부터 출국세를 기존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8600원)으로 올렸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일본을 떠나는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국세는 항공권 구매 시 항공사나 여행사가 운임에 포함해 징수한 뒤 정부에 납부한다. 다만 일본 입국 후 24시간 이내 출국하는 환승객과 2세 미만 영유아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6월 30일까지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에게는 기존과 같은 1000엔의 출국세가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최근 몇 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관광 인프라 확충과 혼잡 완화, 지방 관광 활성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출국세는 현재 연간 약 500억 엔(약 4780억원)의 세수를 거두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약 1200억 엔(약 1조148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출국세 인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자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같은 날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했다. 10년 유효 여권의 온라인 신청 수수료는 1만5900엔에서 8900엔으로 낮아졌으며, 창구 신청 수수료도 대폭 인하됐다.
같은 날 단기 관광비자 수수료도 크게 인상됐다. 단수 입국 비자는 3000엔에서 1만500엔(약 10만원)으로, 복수 입국 비자는 6000엔(약 5만7000원)에서 3만엔(약28만6000원)으로 각각 5배 인상됐다. 다만 한국과 미국 등 일본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74개 국가·지역 국민은 이번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중국 등 비자 발급이 필요한 국가의 여행객은 인상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일본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단기 비자 신청자의 70% 이상은 중국 국적자였으며, 그해 발급 건수는 2019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약 4268만명을 유치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일본은 2030년까지 연간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으로 유치를 목표로 하면서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혼잡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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