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대한해운엘엔지(대한해운 자회사) LNG 운반선 에스엠 골든이글(SM GOLDEN EAGLE)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SM그룹
대한해운엘엔지(대한해운 자회사) LNG 운반선 에스엠 골든이글(SM GOLDEN EAGLE)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SM그룹
해운 탈탄소 역풍…화석연료로 돌아서나

해운업계의 친환경 연료 전환 기대가 빠르게 식고 있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해운회의소(ICS) 설문에서 암모니아가 10년 안에 상용화될 것이라고 본 해운 경영진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12%로 줄었다. 수소에 대한 기대도 18%에서 10%로 낮아졌다.

반면 전통 선박유를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본 응답은 41%에서 50%로 늘었다. 해운업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 운송 부문 배출량의 11%를 차지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넷제로 목표 설정에도 탄소가격제 논의가 미국 등의 반대로 흔들리면서 친환경 프리미엄을 누가 부담할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엘니뇨에 인도 석탄발전 늘 듯

슈퍼 엘니뇨가 인도의 석탄발전 의존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는 이달부터 12개월 동안 인도 전력망에서 18테라와트시(TWh) 규모의 전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늘고 수력과 풍력 발전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CREA가 분석한 110개국 중 인도의 전력 부족 규모가 가장 컸다. 부족분은 석탄발전 확대로 메울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2027년 석탄 발전 비중을 64%, 향후 10년 안에 5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상기후가 전력 전환 속도를 늦추는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중국에 이어 인도까지 석탄발전 의존도가 커지면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증가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캐나다, 북극 해빙에 독일 잠수함 선택

캐나다가 북극 안보 강화를 위해 독일·노르웨이 컨소시엄의 잠수함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대 12척 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의 우선 공급업체로 택했다. 한국 한화오션은 최종 경쟁에서 밀렸다.

캐나다 총리실은 기후변화로 캐나다 북극이 전 세계 평균보다 약 세 배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으며, 적대 세력이 이를 활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TKMS의 212CD급 잠수함은 북극 작전과 나토 회원국 함정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기후변화가 에너지와 산업을 넘어 안보·방산 조달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복상장, 3%룰 동의 받아야

물적분할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는 상장사는 앞으로 ‘3%룰’ 방식으로 모회사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복상장 세부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상장 모회사는 자회사 상장 때 주주 영향 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 소통 또는 동의 표결, 이사회 결의와 자회사 통지, 단계별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주보호 방안으로는 현금배당, 자사주 소각,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등이 제시됐다.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억원의 제재금과 하루 매매거래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사에 포용금융 책임자 둔다

금융회사에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를 열고 CIFO 도입과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제도 등을 논의했다.

CIFO는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포용금융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관련 지배구조, 주요 업무, 내부통제 반영 방안, 포용금융 종합평가와의 연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포용금융 업무를 수행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제재 과정에서 면책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앱스토어도 미성년자 보호 규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앱스토어에 이용자 연령 확인과 미성년자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텍사스주 법 시행을 막지 않았다. 7일 로이터에 따르면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 집행 중지를 요청한 기술업계 단체와 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텍사스주의 앱스토어 책임법은 18세 미만 이용자 계정을 부모나 보호자 계정과 연결하도록 하고, 앱 다운로드나 결제 전 부모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애플과 구글 등이 회원으로 있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이 법이 앱스토어에 온라인 표현 접근을 감시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