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23% vs '경찰 견제 유지' 61%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1%가 '경찰 견제·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46%·폐지 39%, 진보층에서는 유지 46%·폐지 42%로 양론이 비등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론(81%)이 폐지론(8%)을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는 유지론 64%, 폐지론이 23%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한국갤럽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1%, 반대 31%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갤럽은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