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ETS)의 탄소 감축 속도를 늦추는 개편안을 내놨다. 1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배출허용총량의 연간 감축률을 2031~2035년 3.7%, 2036년 이후 1.7%로 낮추고, 철강·시멘트 등에는 무상배출권을 2037년 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개편안에 담겼다. 개편안은 앞으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협상과 승인을 거쳐야 한다. EU는 내년 1분기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상배출권은 유럽 내 탈탄소 투자와 연계할 예정이다. 기업이 경영진 승인을 받은 투자계획을 공개하면 연간 물량의 80%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투자를 이행한 뒤 나머지 20%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배출권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안정화준비제도의 흡수율도 현행 24%에서 12%로 낮춰 더 많은 배출권이 시장에 남도록 할 계획이다.
탄소거래 시장의 범위는 넓힐 방침이다. 국제 탄소크레딧을 ETS 배출허용총량의 최대 2%까지 허용하고, 건물·수송 등을 다루는 ETS2와 농림 부문에는 최대 3%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역내 탄소제거 사업에서 나온 고품질 제거실적 2억5000만 톤을 ETS에 편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형 선박과 유럽에서 5000㎞ 이내 지역으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재생에너지 220GW로 6배 확대
정부가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20GW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지난해 말 33.2GW의 여섯 배가 넘는 규모다. 태양광 설비는 지난해 30.8GW에서 2030년 87GW, 2040년 159.5GW로 확대한다.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은 각각 15.5GW, 45GW까지 늘릴 계획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로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는 30GW에 달한다. 잠재 수요와 산업 전기화 수요까지 포함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평균 설비 이용률이 15% 안팎이어서 실제 전력 수요보다 훨씬 큰 규모의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계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려면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여부를 공론화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美 AI 데이터센터, 표심 흔드는 지역 쟁점으로
미국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물과 전력, 토지 이용을 둘러싼 전국적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16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시간주 살린타운십에서는 오라클과 오픈AI, 블랙스톤 등이 참여한 160억달러(23조7000억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건설을 놓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부지는 축구장 면적 150개 규모(101ha)에 달하는 면적이다.
6월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미국인의 33%만 현재의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에 찬성했다. 거주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14%에 그쳤다. 미시간 곳곳에서는 주민 반대로 사업이 철회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졌고, 상원의원 선거 후보들도 개발 촉진과 규제 강화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개발사들은 폐쇄형 공랭식 냉각 시스템과 자체 전력 인프라 구축, 일자리와 세수 확대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농지 훼손과 지하수 오염, 전기요금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AI 인프라의 사회적 수용성이 선거와 산업정책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연기금, 기후 ‘블랙스완’ 대비한다
글로벌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가 기후 티핑포인트를 포트폴리오 위험 분석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탠더드라이프는 내년부터 기후 티핑포인트가 자산 가격에 미칠 영향을 모의실험하고,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등도 극단적 기후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JP모간은 이를 ‘기후 블랙스완 위험’으로 규정했다.
티핑포인트는 산호초 붕괴, 아마존 열대우림의 사바나화, 그린란드 빙상 융해,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AMOC) 붕괴처럼 임계점을 넘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를 뜻한다. 충격이 현실화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변화가 불가역적이라고 판단되면 시장은 자산 가격을 즉시 재평가할 수 있다. 비유동 실물자산과 채권이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국 금융감독당국은 은행과 보험사에 비선형적이고 불가역적인 기후위험을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발생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응이 늦어지면 자산을 조정할 시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아문디 “전환펀드에 석유·가스 허용해야”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EU에 전환펀드의 석유·가스 기업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1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엘로디 로젤 아문디 책임투자 최고책임자는 화석연료 기업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자산운용사가 주주로서 탄소 감축을 압박할 수단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EU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개편 과정에서 전환펀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쟁점은 석유·가스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까지 전환펀드에 담을 수 있느냐다.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달로 예정됐던 핵심 표결도 미뤄졌다. ESG 평가사 코밸런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업종 배제 사례 가운데 화석에너지 업종이 차지한 비중은 30%로 석 달 전보다 4%포인트 높아졌다. 아문디는 그린워싱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전면 배제보다는 공시와 투명성 강화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배출량 감축 시한을 명시한 기업은 전환펀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논의는 여름 휴회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CATL, 유럽 첫 나트륨 ESS 공급
중국 CATL이 유럽에 나트륨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처음 공급한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CATL은 네덜란드 에너지솔루션 기업 알펜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7년부터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나트륨 배터리 ESS ‘테너’ 5GWh를 공급하기로 했다.
CATL이 지난달 말 공개한 테너는 핵심 원료로 리튬 대신 나트륨을 사용하는 제품이다. 회사는 이번 계약을 유럽 전력망에 나트륨 시스템을 통합하고 현지 운용 경험을 축적하는 첫 사업으로 평가했다. 리튬과 나트륨 기술을 동시에 육성하는 이원화 전략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CATL은 중국 전력장비업체 하이퍼스트롱과도 3년간 60GWh 규모의 나트륨 ESS 공급계약을 맺었다. 유럽과 중국에서 대형 계약을 잇달아 확보하면서 나트륨 배터리의 상용 공급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소년 SNS, 연령 확인·과몰입 기능 규제
정부가 구글과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에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이용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SNS에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4세 이상 청소년 계정에는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추천 알고리즘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에는 이용자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 결과를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도 포함될 수 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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