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유럽연합(EU)이 아동과 청소년을 사이버 괴롭힘과 범죄자와의 접촉 위험에 노출했다는 이유로 틱톡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를 통보했다. 24일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미성년자 계정의 공개 범위와 이용자 검색 기능이 아동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U는 미성년자 계정의 게시물이 해당 미성년자가 승인한 이용자에게만 기본적으로 공개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공개 계정도 다른 이용자의 팔로어 목록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틱톡은 18세 미만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반이 확정되면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의회는 지난 21일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 정부도 16세 미만 이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U 탄소시장 개편, 회원국 정면충돌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ETS) 개편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웨덴과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탄소 감축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탈리아와 폴란드, 그리스 등은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비용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양측 모두 상대 진영의 요구를 저지할 표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배출허용총량의 연간 감축률을 2031~2035년 3.7%, 2036년 이후 1.7%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무상배출권과 해외 탄소크레디트 활용, 배출권 경매 수입의 사용처도 쟁점이다. EU는 오는 12월 회원국 공동 입장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U, 해외기업 ESG 공시 초안 공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EU 역외 기업에 적용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ESRS-40a’ 공개초안을 23일 내놨다. 적용 대상은 EU 규제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EU 기업 가운데 최근 2개 회계연도에 각각 EU에서 4억5000만유로(7490억원)를 넘는 순매출을 올리고, 직전 회계연도 순매출이 2억유로(3328억원)를 초과하는 EU 내 자회사나 지점을 둔 기업이다.
대상 기업은 최종 모회사나 그룹 차원에서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지배구조와 전략, 영향 관리 정책 및 조치, 지표와 목표 등을 보고하고 인증 의견도 첨부해야 한다. EFRAG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EU 집행위원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 첫 공시는 2028회계연도를 대상으로 2029년 이뤄질 예정이다.
AI발 전기료 급등…美 최대 전력망에 최후통첩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기관인 PJM 인터커넥션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제 개편 압박을 받고 있다. 2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오는 9월까지 PJM이 전력 공급과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법적 권한을 동원해 개편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PJM은 미국 13개 주와 워싱턴DC의 6700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하지만 발전설비 건설 지연과 전기요금 상승,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 비판받아왔다. 미국 정부는 데이터센터가 향후 전력 부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별도 경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GIC “기후재난, 투자 위험으로 현실화”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가 파리협정의 기온 상승 억제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2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GIC는 최근 연차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의 탈탄소 정책이 후퇴하면서 산불과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등 물리적 기후위험이 투자 기업과 자산의 단기 위험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GIC는 보유 자산을 대상으로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자연재해와 기온 상승 위험을 추적하고 있다. 탄소세와 환경 규제로 기업 이익이 얼마나 줄어들지도 분석한다. 동시에 기후 적응과 재난 피해를 줄이는 제품·서비스 시장의 투자 기회가 지난해 2조달러(2919조원)에서 2050년 9조달러(1경3135조원)로 네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 분쟁, 법원으로 번졌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첫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 22일 사내 협력업체 웰리브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은 458건이다. 산업안전 등을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섭 범위를 임금과 근로조건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분쟁도 예상된다. 사용자성 기준이 행정지침이 아니라 장기간의 소송과 판례를 통해 정해지면 기업과 노동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英 신축주택에 냉방시설 의무화 추진
영국 자유민주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비해 모든 신축주택에 에어컨 등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26일 가디언에 따르면 자유민주당은 학교와 의료시설 등 필수 공공건물에도 냉방설비를 갖추도록 건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어컨이 설치된 영국 주택은 최근 3년간 두 배로 늘었지만 전체 3000만여 가구 중 400만 가구에 그친다. 최근 폭염을 겪은 시민의 28%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구매했고 26%는 어지럼증 등 건강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무료 배터리로 자영업자 전기료 낮춘다
미국 뉴욕의 소규모 상점들이 무료로 제공받은 플러그인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낮추고 있다.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력 공급 스타트업 데이비드에너지는 전력 수요가 낮은 심야에 배터리를 충전하고 요금이 비싼 낮 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월 전기요금을 3~5% 절감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뉴욕시 150개 사업장에 배터리 1500개를 설치했으며 2000개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별도의 송전망 확충 없이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를 줄이고 화석연료 발전소 가동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터리 가격 하락과 전기요금 상승이 맞물리면서 분산형 배터리 사업이 확산하고 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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