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12조 ‘역대 최대’
구직급여 10명 중 3명은 ‘반복수급’
김소희 의원은 “현 제도 ‘실업 보너스’ 전락 증거”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2000명이었다.
이 중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49만6000명(28.8%)으로 집계됐다.
반복수급자는 2022년(43만7000명)감소했다가 2023년 (47만4000명)부터 2024년(49만명), 2025년(49만60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수급자 수는 4년 전보다 줄었지만 반복 수급자 비중은 25.1%에서 28.8%로 3.7%포인트 올랐다.
구직급여 지급액 역시 2022년 이후 3년 연속 늘어 지난해 12조3655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과 비교해 수급자 수는 5만3000명 줄었지만 지급액은 오히려 3030억원 늘었다. 이는 최저 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반복수급의 원인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계약 종료가 잦은 기간제·단기 일자리 특성상 실업과 재취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고용안정 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소희 의원은 “수급자는 줄어드는데 지급액이 12조원을 돌파한 것은 현 제도가 ‘실업 보너스’로 전락했다는 증거”라며 “관행적인 반복수급을 끊어낼 구체적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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