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다수가 아파트 선호
빌라 살더라도 아파트 옮겨갈 희망 사다리 없앤 발상
14일 안 의원의 SNS에 따르면 그는 “청년 비아파트 대출, 2030 주거 사다리 만들어 달랬더니 오히려 가두리를 치는 ‘청년 모독’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대출 한도, 재건축 공공기여, 용적률, 고도제한은 일절 손대지 않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청년 비아파트 대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30이 4억 이하 빌라,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LTV 80%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겠답니다”라며 “수도권 월세가 부담되면 그 돈으로 대출받아 비아파트에서 20~30년 살라는 의도로서 이는 2030의 고민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올해 3월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30의 79.7%가 선호 주택으로 ‘아파트’를 꼽았다”며 “청년의 비아파트 자가 비율은 4.5%에 불과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2030은 현실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거주 여건, 환금성, 자산 가치 등을 고려해 소득이 쌓이면 아파트로 옮겨갈 계획으로 살고 있다”며 “그런데 李 정부는 ‘월 85만원에 30년’을 비아파트에 거주하라며 대출을 들이밀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곳에 살더라도 아파트로 옮겨갈 사다리를 놓아달라는 건데 밑단에 가두리를 치고 여기서만 지내라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아파트를 사면 월세를 아낀다는 생각도 단세포적”이라며 “자가 보유자가 부담할 취득세, 재산세, 건보료 등 부가적 세금은 정부가 대신 내줄 것인가?”라고 물었다.
안 의원은 “집을 사는 것은 인생의 결정이며 청년에게는 더 큰 일”이라며 “그런데 李 정부는 공개된 보고서조차 참고하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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