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헌법 개정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분권형 개헌에 공감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개헌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주도의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입장은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나눈 개헌 관련 대화를 공개한 뒤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여야 중진 의원들이 함께한 골프 회동에서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권력과 책임을 분산하는 형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할 마음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골프 회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비공개 일정에서 오간 대화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기존에 밝혀온 개헌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을 공약했다. 취임 이후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부분적·순차적으로 개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둬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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