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도 못 뗀 아기가 임대소득 1470만원, 미취학 아동 179명
미성년자 3233명 임대소득 555억…1인당 평균 1720만원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이었다.
이 가운데 0~1세 영아도 9명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0~1세가 1470만 원, 2세 1230만원, 3세 1840만 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 원이었다.
18세 이하 전체 미성년자로 범위를 넓히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3233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총 555억 84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720만 원이었다.
미성년자 임대소득 신고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7~11세는 100명대였지만 12~14세에는 200명대, 15~18세에는 300명대로 증가했다.
최근 5년 간인 2020~2024년에도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소득은 1720만~1850만 원 수준이었다.
이들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조기 상속·증여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박탈감과 근로 의욕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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