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컴플라이언스, 제대로 이해하는 법

법문사 │이의규·이호석 지음 │23,000원

기업의 준법경영을 둘러싼 제도와 실무를 한 권에 정리한 책이 출간됐다.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기준과 실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형성되고 발전해온 과정부터 한국 기업의 준법통제체계와 실무까지 다룬다. 최근 상법 개정과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중대재해처벌법, 공급망 실사, 인공지능(AI) 규제 등 기업이 대응해야 할 준법 영역이 넓어지는 가운데, 개별 규정의 해설을 넘어 컴플라이언스의 원리와 제도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자들은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을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기업의 사업과 위험에 맞는 준법통제체계를 설계하고 실제 경영 과정에서 작동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각국의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해야 기업별 특성에 맞는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은 해외 주요국의 준법제도와 한국의 관련 제도, 국내외 기업의 준법통제체계, 효과적인 준법통제체계의 요건과 인센티브, 한국 준법제도의 과제 등 5개 장으로 구성됐다. 미국의 60여 년에 걸친 컴플라이언스 제도 발전 과정과 연방양형가이드라인, 미국 법무부의 기업 준법통제체계 평가지침(ECCP)을 비롯해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EU·일본·중국의 제도를 비교한다.

지멘스·에어버스·도요타 등 해외 기업과 삼성·현대자동차·포스코·롯데 등 국내 기업의 사례도 소개한다. 기업별 준법통제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고, 각국 제도와 기업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준법통제체계의 요건을 정리했다.

최근 규제 환경의 변화도 담았다. 2025~2026년 상법 개정과 EU 인공지능법·반부패지침 등 최근 입법 동향을 다루고, AI를 기업이 관리해야 할 새로운 규제 위험인 동시에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로 바라본다. 지배구조(Governance)·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통합하는 GRC 경영의 관점에서 준법·윤리경영의 역할도 설명한다.

저자인 이의규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와 이호석 원익홀딩스 최고법무책임자(CLO)는 기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했다. 이호석 변호사는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에서 준법통제체계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설계·구축 등을 담당했으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설계·출범 및 운영에도 참여했다. 이의규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계열회사의 준법통제체계 유효성을 평가하고 내부거래·지배구조·ESG 관련 사안을 검토했으며, 이후 법률 AI 서비스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규제 리스크를 다뤘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