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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앞당긴 '전세의 월세화'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34.9%, 2019년 35.3%, 2020년 35.8%, 2021년 37.0%까지 높아졌다. 임대차 계약만 놓고 보면 전세 제도는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2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3억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만 맡겨 놓으...
2021.03.17 0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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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고 물 새는 아파트, 시행사·시공사 중 누구 책임일까
[법으로 읽는 부동산] 건설 공사에는 클레임이 내장돼 있다는 말이 있다. 건설에 대한 분쟁 중 특히 집합건물(아파트 등)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분쟁은 여러 당사자가 관여돼 복잡한 소송 형태를 가지므로 전문가가 아닌 구분 소유자로서는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먼저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이고 그 상대방인 책임 부담자와 책임의 내용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결정되는데 구법과 개정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2021.03.15 0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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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불발 시 '공급정책' 대혼란…"전면백지화 어불성설"
“공급부족 공포가 시장에 만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속한 주택공급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2.4 부동산대책’이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LH발 사전투기 의혹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3기 신도시 재검토론'을 일축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그간의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는데, 이를 재검토할 경우...
2021.03.13 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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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다주택자 규제'야…미친 집값 만든 진짜 원인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거듭하는 원인에 대해 정부는 저금리 상황과 가구 수 증가를 꼽고 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은 가구 수 증가가 과연 집값에 유의미하게 작용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표1>의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5개월의 기간과 그 이전의 45개월(2013년 7월~2017년 4월) 동안의 인구 증가율과 가구 수 증가율을 살펴보자....
2021.03.02 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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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갭 투자 전세 사기, 공적 보증 기관도 피해자
[법으로 읽는 부동산] 의뢰인의 처음 질문은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수도권 빌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집주인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상담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질문을 듣는 순간 ‘갭 투자 전세 사기’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한 결과 거래된 매매 대금이 임대차 보증금 액수와 동일하고 건물주 ...
2021.03.01 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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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이니 임대료 깎아 달라” 요구할 수 있을까
[법으로 읽는 부동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의 고통이 커져만 가고 있다. 국회는 2020년 9월 29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따른 불이익 완화와 제1급 감염병 유행에 따른 차임 등 감액 청구를 명시했다. 먼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9를 신설해 ‘계약 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를 뒀...
2021.02.26 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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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하나에 계약서만 4개…계약 기간 서로 달라, 어떤 게 유효할까
[법알못 판례읽기] 건물주와 임차인 간 계약서가 여러 건 작성됐다면 그중 어떤 계약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계약서에 우선순위가 명시돼 있지 않은 이상 맨 마지막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2009년 4월 B 씨에게 상가 건물 1층과 2층 일부를 빌리기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애초 임대차 기간은 2010년부터 5년으로 정했다. ...
2021.02.19 0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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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에 투기 세력?…'들쑥날쑥' 실거래가 신고의 진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최근 흥미로운 부동산 기사 2건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첫째 기사는 일부 투기 세력이 실거래 신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호가를 올린다는 내용이고 둘째 기사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래 절벽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전혀 다를 것 같은 두 기사의 배경이 같다는 점이다. 첫째 기사의 주장은 “주택 매매 계약건을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하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투기 세력이나 일부 부...
2021.02.16 09: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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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금 지원을 악용한 신종 사기 주의보
[법으로 읽는 부동산] 한국에서 은행권이나 비금융권을 불문하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은 오랜 기간 성행해 왔다. 채권자는 대여하기 전에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와 배당이 진행되면 자신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살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대표...
2021.02.02 0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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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웰빙 아파트'에 투자해 볼까
[한경비즈니스=김병화 기자] 한경비즈니스가 ‘2016 웰빙 아파트’를 선정했다.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생활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아파트도 이제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시대다. 한경비즈니스는 해마다 주거 공간의 건축미와 실용성·친환경성 등을 갖췄는지 평가해 ‘웰빙 아파트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종합 대상은 현대건설이 동탄2신도시에 공급한 1479가구...
2016.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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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과 교육열의 상관관계
[아기곰 부동산 칼럼니스트] 학군과 집값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 당장 먹고살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자식의 미래보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주민의 소득이나 자산이 높으면 주거비로 지출할 여력이 크다. 이 때문에 통상 집값이 비싼 동네가 학군이 좋은 곳이 많다. 하지만 집값과 학군과의 관계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학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
2016.06.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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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꿈꾸다…수도권 남부의 성장핵 평택 '곳곳에 타워크레인'
묵묵히 견뎌 온 그곳, 평택에 불이 붙었다. 쌍용차 부도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풍파를 겪으며 꺼졌던 불이 다시 피었다. 호재는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힘들다.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가 지난해 5월 착공하며 내년 상반기 가동을 앞뒀고 나머지 산업 단지들의 개발에도 탄력이 붙었다. 올해 안에 수서발 고속철도(SRT) 평택 지제역이 개통되고 평택호 국제 관광단지도 착공될 예정이다. 주한미군 기지가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면 군인 ...
2016.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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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평택…신·증설 규제 없는 수도권 마지막 미개발지
경기도 평택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총 100조원을 투자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고덕산업단지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총 60조원을 투자해 짓고 있는 LG전자의 평택 디지털파크가 대표적이다. 현재 평택에 입주해 있는 기업만 1900여 개에 이른다. 여기에 기존 11개 산업 단지와 현재 조성·추진 중인 9개 산업 단지를 더하면 앞으로 평택에 뛰어드는 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2016.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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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평택 부동산…분양가 평당 '1000만원' 돌파
역동적으로 꿈틀거린다. 평택 부동산이 딱 그렇다. 여기저기 높게 솟은 타워크레인이 장관을 이루고 곳곳에 설치된 아파트 분양 현수막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잇따라 오픈한 모델하우스에는 방문객들이 북적이고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평택의 땅값도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5월 31일 평택의 땅값이 전년 대비 2.9% 올랐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2만95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
2016.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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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투자' 하려면 용적률을 보라
{진정한 아파트 가치는 ‘감가상각 후의 건물 가치’와 ‘땅의 가치’의 합} (사진)지난해 서울시가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진 용산구 이촌2동(서부이촌동) 일대. /서울시 제공 [아기곰 부동산 칼럼니스트] 지난 1~2년간 갭(gap) 투자 열풍이 불면서 적은 돈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대상이 점차 외곽 지역에서 인기 지역으로, 저가 주택에서 상대적으로 중고...
2016.05.31 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