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20억원 줘야”…'역대급' 위자료 나온 이유[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사상 최대 규모 위자료(20억원)가 나온 데 이어 이른바 ‘상간 소송’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위자료가 책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혼인 파탄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최 회장과 김 이사...

2024.08.31 11:02:07
한동훈-이재명, 내일 첫 회담···추석 앞두고 어떤 의제 합의할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첫 여야 회담을 실시한다. 이번 회담은 여야 대표의 첫 회담이자 추석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채상병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합의된 의제를 공개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2024.08.31 08:38:09
"대출 금리 올리지 마"...은행권, 뒤흔드는 이복현의 입

은행권이 급증하는 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월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은행들을 대상으로 “쉽게 금리를 올려서 대응하고 있다”며 “더 세게 개입하겠다”고 하자 주요 은행들은 만기 축소 등 추가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8월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만 34세 이하는 50...

2024.08.31 08:30:46
고용부 장관 취임한 김문수 "노동현장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갈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다"며 올해 안에 '노동약자보호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2024.08.30 17:07:31
필리핀 이모님들 입국 후 한 푼도 못 받았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교육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아이돌봄과 가사관리 등 직무교육을 비롯해 국내 적응을 위한 교육을 매일 8시간씩 받고 있다. 다음 달 3일 시범사업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가 교육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024.08.30 16:09:26
"대통령은 비상의료 원활하다는데…전화 10통 안받고 50분 대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영상을 공개하며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 상황으로 응급의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지금 상황이 한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의료가 원활하다고 했는데,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지적은 전날 ...

2024.08.30 16:08:51
우리은행 이어 우리저축은행서도 손태승 친인척 대출…부당대출 조사

우리은행 외에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원 한도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기준 대출 잔액은 6억8300만원이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2024.08.30 12:07:25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매년 증가…피의자 10명 중 7명도 '10대'

지난 3년간 경찰이 수사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2024.08.30 09:23:58
벤츠, 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자에 E클래스 1년 무상대여…70대 추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피해자들에게 신형 E클래스 세단을 최대 1년간 무상 대여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9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 같은 지원 방침을 안내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화재로 차량이 전손 처리된 아파트 입주민이다. 가구당 1대를 제공한다. 제공 차량은 2024년식 벤츠 E200이다. '인도일로부터 1년&#...

2024.08.30 08:13:40
'망발' 쏟아낸 김문수 노동장관 임명…민주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친일 정부임을 만방에 자랑할 셈인가"라고 비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주장할 만큼 역사관이 엉망인 사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

2024.08.30 07:39:55
수서역 환승센터 개발사업 서울시 심의 통과…백화점·호텔 들어선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SRT) 인근이 백화점 및 호텔 등이 어우러진 최고 26층 복합 환승센터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4차 건축위원회에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 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역 인근에 지하 8층·지상 26층 9개 동 규모의 백화점, 업무시설, 오피스텔(892실), 4성급 호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환승센...

2024.08.29 16:56:19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철회 [속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합병 계획을 전격 철회한다. 29일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그룹 사업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양사간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합병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4.08.29 16:44:25
"내 월급이 물가를 못 따라가네" 상반기 근로자 실질임금 354만원…작년比 0.4%↓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354만3천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0.4% 줄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했는데, 올 상반기 역시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폭이 물가 상승에 뒤쳐졌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3천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355만8천원보다 1만5천원(0.4%) 줄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

2024.08.29 15:32:15
[속보] 尹 "가계부채, 지난 정부 GDP 대비 90%대 후반…현재 90%대 초반"

尹 "가계부채, 지난 정부 GDP 대비 90%대 후반…현재 90%대 초반"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9 11:52:29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29 1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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