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횡령·비리 불거진 나눔의집…“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해야”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의 후원금 횡령·비리 논란과 관련해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단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후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안내된 후원 목적과 실제 후원금이 사용된 곳 사이에 ‘착오’로 볼 만큼 큰 차이가 있다면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

2024.08.18 06:04:01
이재명, 서울 경선서 92.43% '압승'···'명팔이 논란' 정봉주는 6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17일 마지막 경선 지역인 서울에서도 90%대 득표율로 압승했다. 이날 이 후보는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경선에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92.4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6.27%, 김지수 후보는 1.30%를 각각 득표했다. 이날 공개된 재외국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도 이 후보 99.18%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0.82%를 얻었다. 김지수 후보의 득표율은 0%였...

2024.08.17 16:26:51
비행기서 난동 피우고 승무원 폭행한 60대 男 집행유예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 등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와 함께 소란을 피운 ㄴ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ㄱ씨 등은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

2024.08.17 16:18:36
'민주당 마지막 경선'···'명팔이' 논란 정봉주, 김민석 넘을까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이 17일 열리는 가운데 5인의 최고위원 선발 막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차기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서울 지역 경선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16차례 지역 순회 경선을 실시했다. 전 당 대표이자 이번 전당대회에 후보로 나온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89.21%를 기록해 사실상 연임을 굳혔다. 김두관 후보는 9.34...

2024.08.17 08:42:29
암 유발하는 치명적 발암물질 폐수 배출한 빵 공장 대표 벌금형

빵을 제조하는 빵 공장 대표가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유해 물질을 폐수로 배출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빵 공장 대표 ㄱ씨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완주군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배출량이 불분명한 아크릴로나이트릴을 폐수로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세계...

2024.08.17 08:20:00
SBVA, 1800억원 규모 알파 인텔리전스 펀드 결성···초기 AI·딥테크 기업 투자

SBVA가 약 1800억원(미화 1억 3천만달러) 규모의 ‘알파 인텔리전스 펀드’를 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SBVA는 2000년 소프트뱅크그룹 산하의 창업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벤처스(SoftBank Ventures Asia)로 한국에 설립돼 루닛, 당근, 아이유노, 하이퍼커넥트 등의 기업을 초기부터 발굴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오고 있다. SBVA는 이번 펀드를 통해 첨단 기술을 사용해 사회 문제를 해...

2024.08.16 16:55:36
오세훈, 뉴진스 '푸른산호초'가 반향을 일으킨 지금 "진정한 극일 생각할 때"

반쪽 광복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유의 반쪽 사태로 치러졌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정치권 일각은 여전히 반일을 손쉬운 정치적 소재로 다루며 국민감정을 자극하기 급급하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오 시장은 '진정한 극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해방 8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과거사 청산이 지지부진한...

2024.08.16 15:38:42
[속보] 윤 대통령, '25만원·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윤 대통령, '25만원·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16 15:19:04
테슬라 등 전기차 브랜드 17곳 배터리 제조사 공개…롤스로이스·미니도 공개 예정

국내에서 전기차 제조·판매하는 17개 완성차 브랜드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최근 인천 청라동 전기차 화재 사고로 소비자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알 권리가 부각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16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현황'과 각 완성차 브랜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국내외 브랜드 17곳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단종된 차종을 포함해 총 1...

2024.08.16 12:20:21
티메프, 상품권·기프티콘도 집단조정 접수···해피머니도 포함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000...

2024.08.16 11:12:12
프로야구 빠진 2030 여성팬…야구 서적도 불티나게 팔려

젊은 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면서 서점가에서도 2030세대의 스포츠 관련 서적 판매가 급증했다. 국내 프로 야구 관중이 올해 상반기에만 600만 명을 달성하며 역대 최다인 1000만 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야구 관련서의 판매량 급증도 눈에 띄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데이터에 따르면, 야구 관련서 판매량은 전년과 비교해 2023년 168.4%, 2024년 상반기(1.1~7.31)에만 152.4% 뛰어오르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

2024.08.16 11:08:40
'80일 남은 美 대선' 해리스(46%)·트럼프(45%) '초박빙'

미국 대선이 오는 11월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여론조사에서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 5~11일 미국의 성인 9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당일 선거가 치러질 경우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등록 유권자 응답자의 46%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2024.08.16 08:44:19
인생의 급격 노화 시기 '40대 중반·60대 초반' 두 번 온다

인간의 신체가 44세와 60세 등 두 차례에 걸쳐 급격히 노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지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25∼75세 자원자 108명에게 1∼7년 동안 혈액과 대변 , 피부·구강·코에서 면봉으로 채취한 표본을 정기적으로 받아 노화 진행 경과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13만5천개의 다양한 분자(RNA, 단백질, 대사 산물)와 미생물(자원자의 장과 피부에...

2024.08.16 08:10:38
"건설현장 유니폼? 소개팅룩?"···건설사 유니폼 엣지있게 바뀐다

건설현장에서 입는 유니폼이 아재 스타일에서 MZ스타일로 변하고 있다. 15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고기능성 소재와 깔끔한 디자인을 앞세운 코오롱인더스트리FnC의 워크웨어 브랜드 '볼디스트'와 협업해 'MA-1 패딩 점퍼'를 선보였다. 야외 활동이 많은 현장 근무자가 겨울철에 보통 작업용 점퍼를 덧입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미 공군 파일럿이 입는 'MA-1 점퍼'를 모티브로 삼았다. ...

2024.08.16 07:56:24
대만 동부서 규모 5.7 지진 발생…TSMC·UMC 영향 없어

대만 동부 이란현 인근 해역에서 15일 오후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 대만 중앙기상서(CWA·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6분(현지시간) 대만 북동부 이란현 정부 청사에서 동남쪽으로 38.3km 떨어진 동부 해역의 9.0km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1분 뒤인 오후 5시 7분에는 이란현 정부 청사에서 동남쪽으로 37.8㎞ 떨어진 근해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측정됐다. 이어 인근 근해에서 오후 5시 16분 규모 4...

2024.08.15 21:17:36

처음 이전 281 282 283 284 285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