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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30 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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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건 무죄···"구체적 의무 있다 보기 어려워"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건 무죄···"구체적 의무 있다 보기 어려워"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30 1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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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사인력추계위, 13명 중 7명 의사 추천···위원장 연구기관 추천
의사인력추계위, 13명 중 7명 의사 추천···위원장 연구기관 추천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30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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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선처 호소
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의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3년, 매니저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
2024.09.30 13: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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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30 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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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숨기고 건보 적용 19만건 적발···'빙산의 일각' 지적도
# ㄱ씨는 업무상 재해로 '용접 가스에 의한 화상' 진료를 받은 뒤 4개월 동안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이용해 9952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돼 전액 환수 조치됐다. 적발 사례 중에는 부당청구액이 1억원에 육박한 경우도 있었다. 산업재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 반 사이 19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
2024.09.30 0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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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리스크에 지지층 흔들"···尹·국힘 지지율 첫 20%대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3%p 내렸고, 민주당은 4.0%p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
2024.09.30 08: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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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못해 먹겠네" 올해 자영업자 비중 60년 만에 첫 20% 아래로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반면, 임금근로자 비중은 1963년 31.5%에서 올해 77.2%로 대폭 늘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편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계속 줄고 임금근로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아직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꽤 큰 편이다. 30일 통계청에 따...
2024.09.30 08: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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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개인정보 털려도 전담인력 '0명'인 지자체
2021년부터 3년여간 약 8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초지자체 191곳(35곳 무응답) 중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전담인력이 없는 곳은 157곳으로, 81.9%에 달했다. 지자체는 고위공무원 중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임명하게 돼 있으나, 개인정...
2024.09.29 0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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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의 음악과 국내 창작 동요, 똑 닮은 공통점이 있죠” [강홍민의 굿잡]
‘해야 해야 나오너라 우리 동무 해동무 열무김치 밥 말아먹고 우주자전거 달리자’ ‘우주자전거’, ‘고운 꿈’ 등 50여 년 가까이 3천 여곡의 동요를 작곡한 송택동 작곡가는 국내 창작 동요계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8090년대 국내 동요의 부흥기부터 현재까지 동요 창작을 놓지 않은 그는 일흔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동요를 이야기 할 때면 여전히 동심에 푹 빠져 있는 어린아이와 ...
2024.09.29 09: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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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최다발생 지하철역 '홍대·건대·강남역' 아닌 '이곳'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총 3500여 건의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그중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역은 고속터미널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지하철 중 성범죄 발생이 가장 잦았던 역은 고속터미널(141건)이었다. 이어 사당(124건), 홍대입구(118건), 강남(117건), 여의도(88건), 신도림(77건), 당산(65건),...
2024.09.29 08: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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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슈트 입은 해리스, 카메라 정면만 응시한 트럼프…100분의 혈투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도 근소한 우세를 보이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는 긴장 중이다. 2016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보다 여론조사에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에서는 승리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등 과거 공화당 정권에서 일했던 내부자들의 ‘트럼프 저격’이 이어지고 있고 팝스타...
2024.09.29 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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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자녀안심 앱' 판결…구글 패소 vs 국내 업체 승소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이른바 ‘자녀안심 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 승소 판결했다. 반면 같은 법원은 다른 자녀안심 앱 업체 A사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구글코리아, 방통위 상대 소송 패소 구글코리아는 자녀 위치추적이 가능한 ...
2024.09.29 0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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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CNN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도자 사망 추정"
CNN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도자 사망 추정"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8 11: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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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탈났으니 입금해" 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징역 3년 6개월
전국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
2024.09.28 0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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