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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으로 유류분 반환 회피?…이젠 안 통할 듯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운영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수탁자(신탁회사)는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그 그동안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기면 유류분 반환을 피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가 엇갈리는 가운데 반환 대상이 된다면 수탁자와 수익자 중 누가 반환의무자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이번 판결로 수탁자 역할을 하는 금융회사들은 일단...
2024.07.14 0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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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신선식품' 특화 멤버십 낸다…연회비 1만원 '파격'
SSG닷컴이 연회비 1만원에 장보기 지원금 1만5000원까지 제공하는 '그로서리 특화 멤버십'을 선보인다. 월 이용로 기준으로는 800원대 수준으로, 파격적인 금액이다. 14일 SSG닷컴은 오는 15일부터 그로서리 특화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쓱배송 클럽’을 론칭한다고 밝혔다. 멤버십 운영방식을 세분화해 고물가 시대에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출시 기념 멤버십 연회비는 1만원이다. 기한을 정해 두지 않...
2024.07.14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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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 노익장' 멜랑숑 vs '슈트 입은 틱톡왕' 바르델라…프랑스 총선판 뒤흔들다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최근 프랑스 총선 결과는 프랑스 정치 무대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7월 8일(현지 시간) 프랑스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극우 돌풍을 밀치고 1당에 올랐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과 그 연대 세력은 3위에 그쳤다. 신민중전선과 국민연합의 대표인 장뤼크 멜랑숑과 조르당 바르델라는 이번 총선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이미지 브랜딩을 ABC 차원...
2024.07.13 16: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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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역대 최대' 현대차 노조 찬성 59%로 교섭 마무리
현대자동차 노사가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안의 임금 인상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4만3285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6588명(투표율 84.53%) 중 2만1563명(58.93%)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합의안은 기본급 11만2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500%+1800만원, 주식 25주 지급 등...
2024.07.13 0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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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만에 두번 음주단속 걸린 40대男···2년 전에도 음주 경력有
112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가 1시간 뒤 두 번째 적발돼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ㄱ(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올 3월 15일 오전 4시 28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2 신고로 경찰관에 단속...
2024.07.13 0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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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축협, 체계 완전히 무너져···회장 스스로 결정해야"
한국 축구의 상징이자 레전드로 꼽히는 박지성 전북 현대 디렉터가 현재 대한축구협회의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몽규 축협 회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박지성 디렉터는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된 문화행사 'MMCA 플레이: 주니어 풋살'에 참석해 정몽규 회장의 사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국 회장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직격했다. 박지성 디렉터는 "회장...
2024.07.13 0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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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훈·이원종·정원채' 올해의 '포스코 명장' 임명···특별 승진·5천만원 지급
포스코가 올해의 포스코 명장으로 포항 안전방재그룹 서정훈 과장, 포항 EIC기술부 이원종 파트장, 광양 제선설비부 정원채 파트장을 12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업이나 정비가 아닌 안전부서에서 명장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 명장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품을 겸비한 직원을 선발해 제철기술을 발전, 전수토록 하는 제도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까지 28명의 포스코 명장을 선발했다. 이 제도는 보유 기술력과 전문...
2024.07.12 1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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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어 "다음주부터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견되는 만큼, 사전 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
2024.07.12 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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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검찰,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12 12: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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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사'···젤렌스키를 "푸틴 대통령"으로 소개한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 한번 말실수 해프닝이 일어났다.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행사에서 조 바이든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푸틴'(러시아 대통령)으로 잘못 불렀다가 곧바로 정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나토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협약 행사에서 인사...
2024.07.12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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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내셔날, 성수서 '딥디크' 팝업스토어 운영
딥티크가 5가지 인기 향을 담은 아이스크림을 올 여름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12일 신세계인터내셔날의 럭셔리 니치 퍼퓸 브랜드 딥티크는 이날부터 내달 25일까지 성수동에서 아이스크림 샵 콘셉트의 썸머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지중해 휴양지를 방문한 듯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딥티크 썸머 팝업스토어는 여름 한정판으로 출시한 ‘헤도니스틱 썸머 컬렉션’ 7종에서 영감을 받...
2024.07.12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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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 이상 '서울시민' 내일 무조건 '이 등록' 해야
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된다. 11일 서울시는 내달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12일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심각...
2024.07.11 15: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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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65세 이상 1천만명 넘었다···5명 중 1명은 노인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대한민국 인구 중 20%를 차지하면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11일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7682명, 여자는 557만2380명이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수도권 거주 인구...
2024.07.11 1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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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익산 수해 이재민 위해 긴급 구호물품 전달
GS리테일이 큰 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 지역 이재민들에게 지난 10일,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생수, 빵, 에너지바 등 5000여개 물량으로 마련된 긴급 구호물품은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소재의 △성북초등학교 △망성초등학교 2곳의 대피소로 전달됐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외국인 근로자, 구호요원들에게 지급됐다. 전라북도 일대를 담당하는 편의점 GS25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와 대피소 구호 물품 이...
2024.07.11 0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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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하절기 먹거리 품질 관리 '총력'
SSG닷컴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먹거리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SSG닷컴은 신선식품 품질보증서비스 ‘신선보장제도’를 운영한다.고객은 시간대 지정 배송 서비스 ‘쓱배송’ 또는 ‘새벽배송’ 받은 신선식품의 선도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경우 조건 없이 교환, 환불받을 수 있다. 상품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 접수하는 방식으로 절차도 간편하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 신선보장 배너가 있는 상품...
2024.07.11 09: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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