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이재명 특혜 의혹' 백현동 옹벽 아파트…“사용승인 거부 정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서 야산을 깎아 최대 약 50m 옹벽을 설치한 부지에 조성된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검사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남시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재검토 등 보완요구 이행을 전제로 사업계획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원고 측이 보완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준공 후 옹벽과 인접한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

2024.10.06 06:04:01
[속보] 레바논 체류 국민 등 97명 태운 군수송기 서울공항 도착

레바논 체류 국민 등 97명 태운 군수송기 서울공항 도착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5 12:56:46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참 어른'이 필요한 시대

육아를 하다보면 종종 아이의 거짓말로 훈육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 잘못을 해놓고 안했다고 울며불며 호소하는 아이를 훈육하다보면 문득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한 번 넘어간 거짓말은 또다시 찾아온다. 비슷한 패턴으로 말이다. 물론 아이의 거짓말은 한 번에 바로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이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반복하며 가르친다. 어른들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

2024.10.05 08:57:25
취객 스마트폰 지문인식해 수천만원 빼돌린 30대 실형

만취한 행인의 스마트폰을 훔쳐 지문인식으로 계좌이체해 2500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25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분히 폭력적인 범행 수법,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024.10.05 08:28:19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불법 취업 중"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해 숙소에서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4일 경찰과 합동으로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 2명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지난 8월 6일 입국한 이후 관련 교육을 받고 지난달 3일 처음 출근했다. 이후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15일 숙소에...

2024.10.05 08:03:05
'티메프 사태' 큐텐 구영배 1조5천억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구 대표와의 공모 관계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

2024.10.05 07:51:18
[속보] 美 대선 앞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2026년 1.5조원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2025년 1조 4028억원보다 8.3% 늘어난 총 1조 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5년보다 8.3% 인상된 액수다. 한미 양국은 8.3% 올리되 2027~2030년엔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물가를 연동시켜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협상을 개시한 지 약 6개...

2024.10.04 18:18:28
김건희·채상병 특검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찬성 194·반대 104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

2024.10.04 15:23:23
[속보] MBK,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83만원 인상 '맞불'…2라운드 돌입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4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날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10.7% 추가 인상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약 7%였던 최소 매수 수량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정정 신고서를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가격과 조건이 변경된 만큼 MBK 파...

2024.10.04 14:46:33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개교 이래 처음"

정부가 의대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서울대 의대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0명으로 집계됐다. 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다. 2개의 수업(...

2024.10.04 13:22:41
[속보] 민주당 `금투세 당론` 못 정해, 지도부에 위임키로…유예 무게

민주당 `금투세 당론` 못 정해, 지도부에 위임키로…유예 무게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4 13:15:04
윤석열·이시바 만난다···내주 라오스서 韓·日 첫 정상회담 예정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3일 이시바 총리가 내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오는 9일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하고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직...

2024.10.03 09:22:40
20대 알바 강제 추행한 60대 편의점주 "월급 더 줄게" 무마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 또는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6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

2024.10.03 09:16:33
"주차하고 소주 한 병 마셨다니깐" 60대男 주장에···'무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를 ...

2024.10.03 08:59:59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

여신도 성폭행 JMS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2 15: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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