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코로나도 불가항력 아니다”…책임준공 채무인수 '시공사 책임' 첫 판결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시공사의 무조건적인 책임준공확약 채무인수가 부당하다며 건설사가 제기한 첫 소송에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항력’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나 국제적 분쟁 등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지 않은 것이다. 건설업계는 향후 PF 사업...

2024.07.28 06:04:05
EU에 부는 거센 女風…폰데어라이엔 vs 칼라스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66년 만에 ‘여성 최초’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위기감이 커진 세계정세에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원하는 기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남매를 둔 워킹맘으로 독일 최초 여성 국방장관을 역임한 그는 국제무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유럽의 통합과 협력을 강조하며 그린 딜과 ...

2024.07.28 06:04:01
이재명, 울산서도 90.6% 득표로 압승…최고위원엔 김민석 1위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울산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 행진을 이어갔다. 27일 이 후보는 울산 문수 체육관에서 열린 5차 지역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0.56%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8.08%, 김지수 후보는 1.36%를 얻었다. 이 후보는 앞서 치러진 1∼4차(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에서 91.7%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으며 김두관 후보는 7.1...

2024.07.27 14:12:58
[속보] '조선인 강제노역' 日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선인 강제노역' 日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27 14:05:21
"이 일하다 보면 결혼, 꿈도 못 꿔요" 월수입 2천 넘는 '훈남의 직업' [강홍민의 굿잡]

어릴 적 경찰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내 명쾌하게 풀어내는 셜록 홈즈나 코난을 보고 자란 이들이라면 한번쯤 탐정의 꿈을 키워봤을 것이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이 시발점이 되어 작은 단서와 증거를 수집해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탐정’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탐정은 그간 패러리걸(법률사무 보조원·paralegal), 민간조사원, 해결사 등으...

2024.07.27 09:47:01
[속보] 비트코인 4% 급등, 6만8000달러 돌파

비트코인 4% 급등, 6만8000달러 돌파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27 08:36:18
'압구정 롤스로이스' 1심 징역 20년→2심서 10년 줄어

지난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qu...

2024.07.27 08:34:51
'티몬·위메프' 새벽에 문자로 "카드사에 취소하라"···피해자들 "그게 방안이냐"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 지연 고객들에게 카드사로 취소 해달라는 요청에 피해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티몬과 위메프가 27일 새벽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안내드린다"고 공지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최근 발생한 환불지연으로 고객님들께 피해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고객에 드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여신금융협회가 티몬에서 구매하신 내역의 ...

2024.07.27 08:04:51
미셀 오바마 등판?···오바마, 해리스 지지선언 "할 수 있는 모든 것 할 것"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는 동영상을 통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마를 지지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셸과 나는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이 당선돼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을 지지하게 돼 자...

2024.07.26 19:06:40
검찰, 9명 사망한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차씨는 이달 1일 오후 9시 27분께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

2024.07.26 18:21:06
[속보] '방통위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 진행

'방통위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 진행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26 17:57:35
"0(빵)통위 참담···뇌구조가 이상" 사흘째 이어진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0명이 된 것은 정말 참담한 사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일 차 인사청문회에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면서 '0명 체제'가 된 데 대해 "한시바삐 두 사람이라도 만들어져서 중요한 의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

2024.07.26 17:53:57
서초구 아파트값... '평균'이 27억이라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동시에 강남은 평균 시세가 26억원에 육박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고가 단지 중심의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분위기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평균 아파트값은 25억8135만원으로 집계돼 종전 최고가(2021년 26949만원억)의 99% 수준까지 시세가 회복됐다. 이 값은 부동산R114가 서울 소재 아파트 116만가구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

2024.07.26 16:46:45
유상임, 장남 병역 기피·종소세 미납 의혹에···"사실 아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고의로 병역판정 검사를 기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사청문회서 제기됐다. 또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1000만원 상당 밀려있던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낸 의혹도 제기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1987년생인 유 후보자의 장남은 만 19세가 되던 2006년부터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고, 2014년 3월 질병을...

2024.07.26 07:23:40
마약 투약 재판받는 유아인, 男 성폭행 혐의로 고소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26일 용산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소인 ㄱ(30)씨는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

2024.07.26 0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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