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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만 르네상스, 미래 100년 준비하는 여수[지자체장 24시]
전남 여수시에는 지난 1년 동안 좋은 소식이 연일 이어졌다. 지난 7월 순천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경진 대회에서 여수시 일자리 분야 공약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올 상반기 기준 57건의 사업이 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고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거문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것을 비롯해 총 61건의 정부 공모 사업 선정으로 약 1090억원의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부지런히 달려온 결과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이던 7개 분야, 78개 공약, 93개 사업 중 올 2분기까지 공약 이행률은 55.3%, 93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이미 완료했다.스마트그린산단 조성으로 여수산단 투자 열기가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여수국가산업단지는 석유 정제부터 화학, 고무제품 등 한국 최대 규모의 화학 산업 집적지입니다. 여수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죠. 그런데 중국발 석유화학 수요 부진과 글로벌 탄소 규제,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으로 상황이 예전같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저탄소·지능형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하기로 한 배경입니다. 더 나아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산업 육성과 신산업 투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탄소 저감 산단 조성을 위한 정부 공모 사업 8개에 국비 약 9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과 스마트 공장 구축,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향상 등 4개 스마트 산업 조성 사업도 추진하면서 여수산단이 미래 지향적으로 탈바꿈한 것이죠.”주요 산업의 변화도 있습니까.“화
2023.09.18 0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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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이 세계 최장수 CEO인지 아시는지? [하영춘의 경제이슈 솎아보기]
워런 버핏(93) 벅셔해서웨이 회장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많다.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 ‘세계 최고 부자’ 등 워낙 현란한 수식어가 많다 보니 그가 세계 주요 기업 중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라는 것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버핏 회장이 벅셔해서웨이 CEO에 취임한 것은 1970년이다. 꼬박 53년째 CEO를 맡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 중 최장수다. 매년 5월 초 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벅셔해서웨이 주주 총회에 가 보면 그의 장수 비결을 알 수 있다. 주총이 열리는 곳은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라는 도시다. 50만 명이 안 되는 도시에 줄잡아 4만여 명이 몰린다. 이들은 5시간 계속되는 버핏 회장과 찰리 멍거(99) 부회장의 ‘투맨쇼’에서 발을 구르며 열광한다. 100여 개 투자회사의 물건을 구입하고 함께 마라톤을 하면서 버핏 회장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를 확인한다. 버핏 회장을 한국적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 그는 53년간 이사회 의장과 CEO를 겸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금산 분리도 어기고 있다. 자신의 주식이 일반 주식의 1만 배 의결권을 갖는 차등 의결권도 시행하고 있다. 투자도 문어발식이다. 캔디회사부터 보험사, 철도회사, 비행기 회사까지 손을 안 대는 회사가 없다. 한국같으면 중소기업 업종 침해로 단단히 혼쭐이 났을 법도 하다. 더욱이 배당은 지금까지 한 푼도 한 적이 없고 할 생각도 없다. 그런데도 버핏 회장은 주주들에게 절대적 존재다. 이유는 많다. 검소함이 우선 꼽힌다. 그는 1958년 3만1500달러를 주고 산 집에서 지금도 산다. 연봉은 40년째 달랑 10만 달러다. 기부와 승계도 모범적이다. 재산이 120
2023.09.18 0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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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을 돈이 없어요”...인터넷은행 연체율 사상 최고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20%를 기록했다.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은 3사 신용대출 연체액을 신용대출 잔액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0.3% 수준에서 유지돼왔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점차 올라 지난해 6월 말 0.42%, 12월 말 0.77%, 올해 6월 말 1.04%, 8월 말 1.20%까지 상승했다.1년 만에 약 2배 넘게 뛴 셈이다. 인터넷은행 3사가 출범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중·저신용대출만 떼어 보면 연체율 증가세는 더 높다.지난달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은 2.79%로 집계됐다.2021년 말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0.8%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부터 상승해 올해 6월 말 기준 2.46%를 기록했다. 1년 전(0.84%)과 비교하면 연체율이 2.9배로 늘었다.은행별로는 케이뱅크가 4.13%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토스뱅크 3.40%, 카카오뱅크 1.68% 순이었다. 중·저신용 연체율 역시 각 사 개별 및 3개 사 합산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인터넷은행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는 주된 이유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이 꼽힌다.한은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10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연 0.50%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3.50%까지 3.00%p(포인트) 높아졌다.한은이 2월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미국 등 주요국 긴축 장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전망이다.한편 인터넷은
2023.09.18 08: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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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가리지 않고 만지고, 욕하고, 괴롭혔다···유망 中企의 만행 적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테스트테크는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 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특히 이 회사의 중간 관리직들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관리직들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책상을 치는 등 위협행위를 저질렀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던지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휴일 특근을 강요하거나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폰 녹음 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례도 적발됐다.성희롱 행위도 만연했다. 중간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며칠 간격으로 여러 차례 어깨를 주무르거나,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 위에 의도적으로 손을 얹기도 했다."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라며 여직원의 외모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어제 A랑 잤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담패설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성희롱은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 구내식당 계단, 신발장 등에서 동성(남성)의 상급자가 성기를 만지는 행위도 신고됐다.이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
2023.09.18 0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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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도시들과 대한민국 경제 [EDITOR's LETTER]
[EDITOR's LETTER]“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어도 내어준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주인공 유진 초이가 고종에게 한 고언입니다. 유진(이병헌 분)은 극중 이민자로 나옵니다. 미국으로 귀화해 미군 신분으로 한국으로 건너와 독립운동을 돕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작가의 상상으로 만든 허구의 인물이었지만 드라마 방영 후 유진의 모델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실존 인물이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독립운동가 황기환 지사입니다. 그는 1904년 하와이로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인 이민의 시초가 된 7000여 명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추정하는 근거입니다. 미국은 당시 하와이에서 중국과 일본 노동자의 세가 커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기근·역병·일본의 수탈 등으로 지옥 같았던 조국을 떠나 찾아간 하와이. 하지만 그곳에서도 조선인들은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와이는 한국과 경제적 인연을 맺은 첫 미국 땅이 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국이 아니라 미국 본토행을 택했습니다. 미국 서부 특히 로스앤젤레스(LA)에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썼습니다. 임시 정부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된 것이지요.LA가 한국 사회에 큰 의미를 갖는 둘째 도시가 된 계기는 19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이었습니다. 이민 제한을 풀어 미국에 부족한 전문직과 숙련 기술직을 받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미국의 황금 자본주의 시절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국인들은 1년에 약 3만 명씩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메리
2023.09.18 0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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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10년 꿈'…해외기업 빨아들여 이룬 제조업 르네상스[왜 워싱턴인가③]
[편집자주]워싱턴이 하루아침에 한국 경제의 명줄을 쥔 도시가 됐다. 엔데믹(주기적 유행) 이후 세계화의 후퇴, 미국의 제조업 회복 전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맞물린 결과다. 미국은 지난 3년 간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며 공급망을 재편했다. 해외 기업의 생산공장을 미국 내로 끌어들였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2022년 한국은 미국에 3만 5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해외 기업 중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금을 쏟아 부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제조업 부흥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 5가지를 뽑았다. #장면 1. 바이든의 첫 행선지, 삼성전자 두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한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을 찾았다. 목적지는 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방문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향했다. 반도체 공급망을 전략 자원화하 는 ‘경제 안보’ 기조가 깔린 행보였다.미국 대통령의 움직임 가운데 의미 없는 것은 없다. 하나하나에는 복선이 숨어 있다. 반도체 공급망을 전략 자원화하는 ‘경제 안보’ 기조가 깔린 행보였다. 첨단 시설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 그를 안내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노회한 정치인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훌륭한 기업이 미국에 이익이 되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이 직면할 대응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2023.09.18 0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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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현대차, 워싱턴 전초기지 강화하고 거물급 인사 영입[왜 워싱턴인가①]
[편집자주]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도시는 뉴욕이었다. 국가 부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러가 필요했고 기업들은 앞다퉈 뉴욕으로 달려갔다. 세계화 시대에 뉴욕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경제 수도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한국인들의 관심은 뉴욕에 집중됐다. 주식의 시대, ‘서학개미’들은 밤잠도 줄이며 뉴욕 증시를 들여다봤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는 한국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쟁탈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지만 한국인들은 식상한 레토릭 정도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면적 공세, 미국 우선주의가 현실적 모습을 보이자 워싱턴은 하루아침에 한국 경제의 명줄을 쥔 도시가 됐다. 엔데믹(주기적 유행) 이후 세계화의 후퇴, 미국의 제조업 회복 전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맞물린 결과다. “워싱턴D.C.에서 문장 한 줄이 추가될 때마다 한국 기업의 수출 전략이 뒤집어진다”미국 정치 심장부가 한국 경제의 숨통을 거머쥐자 세계 기업들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미국 내 다른 도시보다 워싱턴D.C.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재편에 속도가 붙자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은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의회와 각 부처에서 조항 하나, 문장 한 줄이 추가될 때마다 기업의 수출 전략을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자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워싱턴D.C. 조직을 격상시키고 미국 헤드쿼터를 워싱턴으로 옮기
2023.09.18 0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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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소한 법안 한 줄이 기업 통째로 흔들 수 있어” [왜 워싱턴인가②]
[왜 워싱턴인가 : K스트리트 달려가는 기업들]②도한의 포스코아메리카 법인장 "미국의 사소한 법안 한 줄이 기업 통째로 흔들 수 있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분주하다. 2차전지 소재 사업을 미래 동력으로 삼은 포스코그룹도 그중 하나다.포스코그룹의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미주 법인 포스코아메리카의 컨트롤타워를 애틀랜타에서 워싱턴D.C.로 이전했다. 기존에 있던 워싱턴D.C. 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달라진 북미 사업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한다.IRA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포스코그룹의의 주력 사업인 2차전지 소재 사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의회·정부와의 대관과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도한의 포스코아메리카 법인장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법안·정책, 무역 규제는 포스코와 같은 해외 수출 기업 사업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를 사업 기회로 활용하려면 워싱턴에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도 법인장과의 일문일답.-컨트롤타워를 워싱턴D.C.로 이전한 배경은 무엇인가요.“2022년 미 의회에서 IRA, 반도체법(CHIPS Act), 인프라법(Infrastructure bill)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IRA나 인프라법은 철강뿐만 아니라 포스코가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와 친환경 소재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산업과 통상 정책은 미국 내 사업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전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주죠. 일례로 IRA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에 대한 보조금은 미국과 자
2023.09.18 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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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2장에 180만원?···임영웅 소속사 “암표, 강경대응”
가수 임영웅의 전국 투어 서울 공연 티켓의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장에 180만원까지 가격이 치솟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14일 오후 8시 인터파크에서 오픈된 2023 임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아임 히어로) 서울 공연 6회 차 티켓이 오픈이 되자마자 1분 만에 매진됐다. 최대 약 370만의 트래픽이 발생되면서 인터파크는 역대 최대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속출하면서 각종 커뮤니티를 비롯해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암표상들의 양도티켓이 글이 쏟아졌다. 기존 좌석별 공식 가격은 VIP석 16만5000원, SR석 15만4000원, R석 14만3000원, S석 12만1000원인데, 암표가는 한 장당 30만~60만원 선까지 뛰었다. 모 커뮤니티에서는 티켓 2장에 180만원까지 제시됐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임영웅 소속사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소속사 관계자는 “미리 예고한바와 같이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 건에 대해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시키겠다”고 말했다.예매처인 인터파크 티켓도 16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건 모니터링 결과, 부정 예매 및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6개 계정을 대상으로 강제 취소 및 소명 요청 SMS가 발송됐다”고 안내했다.한편, 이번 서울 콘서트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서 내달 27일부터 29일까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모두 6일간 열린다. 임영웅은 이번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이후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7 21: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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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대가들의 잇단 ‘미 주식 시장 급락’ 경고…“2008년 금융 위기 전과 비슷한 분위기”
통상 미국 주식 시장은 대통령 선거 직전 해 9월이면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예상을 뒤엎고 미 증시는 상승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올 들어서만 18% 상승했다. 나스닥지수는 올해 36% 정도 뛰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미 중앙은행(Fed)의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기술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하지만 시장에는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월가의 투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 증시가 위험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얼마 전 “지난여름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 랠리 이후 투자자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을 랠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주식 시장 폭락’에 베팅한 ‘빅 쇼트’ 주인공월가의 투자 대가들도 ‘미 주식 시장 급락’에 대해 잇달아 경고를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2008년 금융 위기 직전 미 주식 시장의 붕괴를 예측하며 유명세를 탔던 마이클 버리 시온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다. 영화 ‘빅 쇼트’의 모델인 그는 포트폴리오의 90%를 ‘주식 시장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CNN 등 외신은 버리 CEO가 소유한 시온자산운용이 올 2분기 S&P500지수와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각각 8억6600만 달러, 7억3900만 달러씩 총 16억5000만 달러 상당의 풋옵션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풋옵션은 옵션 매수자에게 기초 자산을 정해진 행사 가격에 만기일 이전 아무 때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장에서 하락장이 예상될 때 수
2023.09.17 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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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7000원, 삼계탕 17000원...'헉소리'나는 외식물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민 외식메뉴로 꼽혔던 자장면 등 8개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서울에서는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은 약 7000원으로, 비빔밥은 1만500원, 삼계탕은 1만7000원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 연합뉴스]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 가격은 지난해 동 기간보다 최대 10% 이상 올랐다.품목별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자장면으로, 지난해 8월 평균 6300원이었던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은 지난달 6992원으로 10.98%나 비싸졌다.삼계탕은 1만5462원에서 1만6846원로, 비빔밥은 9654원에서 1만423원으로 각각 8.95%, 7.96% 가격이 상승했고, 냉면(6.96%)과 칼국수(6.39%), 김밥(5.54%), 김치찌개 백반(4.85%), 삼겹살 200g(4.28%) 등도 올랐다.8개 품목 중 비빔밥과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등 5개는 지난 7월과 비교해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지난달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 중에서는 설탕(14.7%)과 치즈(13.6%), 콜라(6.3%) 등 18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달보다 올랐으며, 설탕은 주요 제조사의 출고가 인상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콜라와 치즈는 유통업체 할인행사 변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09.17 12: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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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에 연봉 10% 깎겠다는 요즘 직장인들
직장인 절반은 연봉을 줄이더라도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R 테크 기업 원티드랩은 근로시간을 주제로 한 HR 트렌드 리포트 '리포트 일: 워킹타임편'을 17일 공개했다. 이 리포트는 원티드 이용자 1700명을 대상으로 올 5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연봉 감소를 감안하고도 주 4일제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51.4%로 나타났다.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연봉 삭감률은 최대 10% 수준이었다. 응답자들은 △5% 미만(73.4%) △5% 이상~10% 미만(21.5%) △10% 이상~15% 미만(3.2%) △15% 이상(1.9%) 순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를 기점으로 유연근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절반 이상의 응답자(57.1%)가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7.3%, '관련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가 42.9%로 나타났다.원티드는 평균 근로시간과 야근 현황도 조사했다. 일주일에 '35시간 이상~45시간 미만' 일하는 직장인이 5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 5일 근무 시 하루에 7시간 이상~9시간 미만 일하는 셈이다. 이어 △45시간 이상~55시간 미만(28.4%) △55시간 이상~65시간 미만(7.7%) △65시간 이상(4.7%) 순으로 나타났다.응답자 10명 중 8명(84.2%)은 허용 가능한 야근시간은 ‘최대 2시간 미만’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1시간 미만(35%), 1시간 이상~2시간 미만(33.9%), 1분도 용납할 수 없음(15.3%), 2시간 이상~3시간 미만(8.9%), 3시간 이상(6.9%) 순이었다.응답자의 64.5%는 휴가를 자유롭게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19.1%)
2023.09.17 09: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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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조' 쌓인 국민연금, 빚이 1800조…개혁의 시간 도래
2200만 명의 소득과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 개혁의 시간이 왔다. 개혁의 배경에는 2055년 적립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는 예측이 깔렸다. 연금 개혁안 보고서의 근거가 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950조원인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40년 1754조원으로 최고점에 달한 뒤 2055년 바닥난다. 1990년대생이 수급 대상이 되는 해다. 개혁의 가닥은 잡혔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수령은 ‘더 늦게’ 한다. 목표는 2093년까지 적립 기금을 유지한다는 것 하나다. 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은퇴자를 먹여 살리는 구조의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가가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혁은 논의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 적립금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는 ‘재정 안정론’과 국민의 노후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소득 보장론’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료 15% 더 내고 68세에 받는다?1998년 ‘저부담·고급여’ 방식으로 태생부터 지속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출발한 국민연금은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정이 필요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6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은 983조원이다. 1000조원 가까이 불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향후 30년은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금 개혁’ 논의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진 이유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은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얼마를 납부하고(보험료율), 몇 살에 받고(수급 개시 연
2023.09.17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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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기류?…도로공사,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한국도로공사가 교통 관리 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 시설을 관리하는 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들과의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했다.법원은 도로공사가 과업지시서를 두고 용역 업체들에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이 업체들의 직원들을 상대로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최근 노동자들이 연이은 승소에 힘입어 불법 파견 분쟁 전선을 넓혀 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다소 안도할 만한 판례가 나왔다는 평가다. “과업지시서만으론 지휘·명령 인정 안 돼”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대보정보통신·스마트비전·아이트로닉스·진우산전 등 도로공사의 용역 업체 네 곳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낸 근로에 관한 소송(사건번호 : 2021가합5280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들은 용역 업체에 소속돼 교통 관리 시스템, 터널 교통 관리 시스템, 요금 징수 설비, 제한 차량 단속 설비 등 정보통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해 왔다. 도로공사는 자회사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을 민영화한 2002년부터 정보통신 시설 관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 왔다. 2010년부터는 2~3년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지역별·사업별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원고들은 이 같은 정보통신 시설 관리 방식이 사실상 파견 근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해 왔다”면서 “파견법에 따라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로 근무한 직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
2023.09.17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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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 총보다 강하다…미국 퍼스트레이디의 패션 정치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한 국가 대통령의 배우자 ‘퍼스트레이디’는 해당 국가의 여성을 대표하는 유일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당대 여성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퍼스트레이디는 사회 지도층의 여성으로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내적·대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패션 스타일로도 대중에게 그 이미지를 전달한다.그만큼 퍼스트레이디의 패션 스타일과 이미지의 영향력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대중의 관심과 함께 점점 커지고 있고 퍼스트레이디를 주제로 한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도 대거 등장하면서 화제를 몰고 있다. 최근에 필자가 흥미 있게 봤던 CNN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는 미국 역사상 크게 주목받았던 영부인의 삶을 다룬 내용이었다.미국 최초의 유색 인종 출신 영부인 미셸 오바마부터 재클린 케네디 등 각자 이미지가 확연히 다른 여섯 명의 퍼스트레이디가 어떻게 그 무거운 자리를 지켜내는지에 관한 스토리다.필자는 개인 이미지 관리(PI : Presidential Identity) 전문가로서 퍼스트레이디의 이미지 가치를 각자 어떻게 브랜딩하는지에 집중했고 인격과 가치관을 짐작하게 하는 퍼스트레이디의 패션도 큰 볼거리였다. 재클린 케네디, 피 묻은 샤넬 핑크 투피스로 정치적 메시지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암살되던 1963년 11월 22일, 남편이 직접 골라준 핑크색 샤넬 투피스를 입었던 재클린은 세 개의 탄환이 발사된 그 8초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재클린은 에어포스원에 탑승할 때 남편의 피로 얼룩진 옷을 계속 입고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든 존슨 대통령 취임 시 그 차림 그대로 서면서 정치적 암살에 희생된 안타
2023.09.17 06: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