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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이면 일본 간다더니”...제주도 ‘역대급 호황’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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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부진할 때 급등한 '이 회사'…회장은 빌게이츠 제쳤다

정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5년간 5조 투입…'증원 의대' 본격 지원

당정 "쌀값 조기 안정…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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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대로 두면 큰일난다"...국제기구의 '경고'

한국의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기구 분석이 나왔다. 과거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정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BIS는 먼저 2000년대 초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부분 신흥국에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 가계 등 민간 비금융부문의 부채를 의미한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000년 이래 1.3배 이상 올랐다, 중국에서는 이 비율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물론 민간신용 증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부채가 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다. 실물자산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에 기여하기도 한다. 다만, 민간신용 증가만으로는 성장을 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정 수준 이상에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BIS는 보고서에서 강조했다. 부채와 성장의 관계가 처음에 정비례하다가 어느 순간 꼭짓점을 찍고 반비례로 돌아서는 '역 U자형' 곡선을 그린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보자. 빚을 내서 소비를 늘리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 부담 때문에 미래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수 있다. BIS는 "대부분의 신흥국은 아직 민간신용 증가가 성장을 촉진하는 영역에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우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2.7%(BIS 기준)에 달해 100% 선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다. 이 중 가계부채가 100.5%, 기업부채가 122.3%였다. BIS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주택 수요가 느는 동안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에서 건설·부동산업으로 신용이 옮겨가는 현상에도 주목했다. 건설·부동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해당 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쏠림이 성장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더 많이 증가한 국가일수록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 감소는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런 신용 재배분은 과잉 투자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관련 대출 증가가 둔화한 뒤에도 생산성과 성장에 지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BIS는 분석했다. BIS는 "역 U자형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다"며 "정책 대응을 통해 민간신용의 성장에 대한 역 U자형 관계는 개선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불균등한 신용 증가의 완화, 주식시장의 역할 확대, 핀테크를 통한 금융중개 기능의 발전 등으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신용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BIS의 경고는 최근 통화정책에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위험을 핵심 고려 사항 중 하나로 설정한 한국은행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며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위험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손쉽게 경제를 이끌어오던 과거 정책 대응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그런 고리는 한 번 끊어줄 때가 됐다"라고도 했다. 이 총재는 BIS 총재 회의에 참석한 뒤 이날 귀국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명절에 응급실 뺑뺑이 안돌려면” 서울시, 문 여는 병의원·약국 공개

서울시가 추석 연휴(9월 14일~18일) 기간 응급 환자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들이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1만2000여 곳을 지정·운영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25개 구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이 ‘비상진료반’을 운영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6개 보건의료협의체 단체장을 만나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의 운영 등 추석연휴기간 응급의료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했다. 회의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구성욱 서울시병원회 부회장, 강현구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윤수 서울시간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휴 기간 서울에는 총 5922개소(하루 평균 1184개소)의 ‘문 여는 병의원’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여는 약국’은 시민들의 편의를위해‘ 문 여는 병의원’ 인근으로 6533개소(하루 평균 1306개소)를 지정·운영한다. 또 서울시 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 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20개소로 총 69개 응급의료기관이 가동된다. 특히 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아이안심병원’ 8개소(준응급환자),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중증응급환자)가 24시간 운영된다. 또한 소아 경증 환자의 외래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3개소도 운영된다. 시립병원 7곳 중 서울의료원과 동부·보라매·서남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서울의료원과 북부·동부·서북·서남병원은 추석 당일 운영하며 그 외 병원도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내과, 가정의학과등 외래진료를 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계속 일해야 젊은 세대 부담 줄어” [60년대생의 은퇴, 축복인가 재앙인가]

[커버스토리 : 60년대생의 은퇴, 축복인가 재앙인가] 누군가에겐 직장 상사이자 선배, 혹자에겐 부모님이자 삼촌. 3040 세대에게 ‘60년대생(만 55~64세)’은 가장 가깝지만 먼 존재다. 이들의 눈에 비친 60년대생은 어떤 모습일까. 경제·정치·사회의 중심에 서 있지만 이제는 은퇴를 앞둔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인 동시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마처세대). 이들을 바라보는 3040 세대의 인식은 복잡미묘하다. 한경비즈니스는 3040 세대(1994~1975년생) 100명에게 ‘60년대생’에 대해 물었다. ① 역군 또는 기득권#. “그간 국가의 원동력이었던 1960년대 세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득권을 타도했지만 기득권이 되어버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발전에 기여했지만 자기들이 누린 기회를 다음 세대에 주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이 타고 올라간 계층사다리를 무너뜨린 탐욕적인 세대입니다.” 한경비즈니스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3040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040 세대는 1960년대생을 한국의 성장에 이바지한 역군 또는 사회적 지위를 양보하지 않는 기득권이라는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60년대생 세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성실함’에 응답한 이는 전체의 51%로 집계됐다. 이들은 민주화와 경제적 도약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 60년대생을 평가하며 현재의 한국을 만들어낸 중요한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응답자 중에선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 “정말 고생했던 세대,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적’(32%), ‘부자 세대’(5%), ‘기득권’(1%), ‘혜택받은 세대’(1%) 등 비교적 부정적인 이미지에 표를 던진 이들은 전체의 39%였다. 이들은 60년대생을 기득권층으로 인식하며 이들이 여전히 사회적·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 중 한 명은 “1960년대생이 쌓아온 경제적 자산과 사회적 위치는 이제 3040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한 응답자는 “그들이 만든 기득권 구조 속에서 3040 세대는 설 자리가 없다”고 전했다. ② 기회 또는 부담다가올 미래, 860만에 달하는 60년대생의 은퇴 쓰나미에 대한 시각도 엇갈렸다. 그들의 빈자리가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이자 그들의 은퇴가 곧 젊은층의 세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우선 60년대생 세대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선 절대다수(9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에 응답한 이가 36.1%,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서’란 의견이 28.9%다. 전자는 사회적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경제적 안정성(실리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사회에 재투입되는 가치적 측면(사회적 기여)이다. 특히 경제적,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 그들의 풍부한 경험은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이라는 의견이다. “60대 이상을 배제하면 생산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흰 눈 뜨고 볼 게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활용해야 할 때”라며 세대 간 협력과 지혜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한 응답자도 눈에 띄었다. 반면 60년대생의 재취업이나 창업 등 경제활동을 부정적으로 본 3040 세대는 “세대 간 경제적 불균형 심화”(33.3%), “청년층 일자리 기회 제한”(27.8%), “혁신 저해”(11.1%) 등을 우려했다. 60년대생의 경제활동으로 그들이 차지하는 일자리나 경제적 기회가 청년층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기존의 자원 배분이 불평등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3040 세대 중 48%는 60년대생의 은퇴가 자신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대다수인 77.1%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연금과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5%는 ‘청년층 복지 예산 축소’에 표를 던졌는데, 이는 60년대생의 복지 비용이 늘어나면서 청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30대 일부(6.3%)는 ‘부양의 의무’를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양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③ 생산자 또는 소비자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60년대생이 한국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는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경제’ 부문을 꼽았다. 재취업과 창업 등 생산적 측면에서 60년대생의 경제적 기여를 꼽은 응답자가 28%였고 소비 측면에서 경제 부문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도 28%였다. 이는 이 세대가 여전히 생산성 있는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60년대생은 오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고용을 창출하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은퇴 후에도 여행, 의료, 취미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소비가 예상되며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이들이 중요한 경제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업무 기술 활용 등 기술적 기여를 기대하는 응답도 18%를 차지했다. 60년대생은 축적된 직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후배 세대를 교육하거나 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이들의 숙련된 기술은 여전히 유용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사회·문화 부문에서 60년대생이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25%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가치관과 문화를 전수하거나 사회적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여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④ 백세시대, 정년 연장? 재취업과 창업을 넘어 60년대생의 은퇴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현행 제도가 60년대생의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한 응답자는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은퇴하는 60년대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응답자는 “60년대생은 여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정년퇴직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나이라는 게 의문”이라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60대 이상을 배제하면 생산 인구가 급감할 것이므로 60대 이상의 임금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경제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보여줬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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