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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대화 녹음해 괴롭힘 신고했더니···되레 신고 당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목적으로 상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경북 모 공공기관 직원 ㄱ씨가 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ㄱ씨는 상사 ㄴ씨가 평소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해 고충을 겪자 ㄴ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ㄴ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ㄱ씨는 2021년 12월 사무실에서 ㄴ씨가 관장과 본부장 등을 욕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 이듬해 1월 인사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ㄱ씨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ㄱ씨 측은 당시 대화는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ㄱ씨 본인도 대화 당사자에 포함되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6 0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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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거 필요 없어요" 셀프웨딩 트렌드에 '세레모니웨어' 뜬다
2030세대 셀프 웨딩 트렌드에 ‘세레모니웨어(특별한 날 입는 옷)’가 플랫폼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16일 패션 플랫폼 W컨셉은 ‘세레모니웨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반영해 웨딩 등 기념일을 특별하게 보내려는 고객이 늘면서 세레모니웨어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W컨셉이 최근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달 간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드레스, 블라우스, 재킷 등 ‘세레모니웨어’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앱에서 세레모니웨어 키워드 검색량도 72% 대폭 늘었다.세부적으로 △원피스, 스커트 40% △재킷 30% △블라우스 52% △펌프스 100% 등 상품 매출이 크게 늘었다. 본격적인 웨딩 시즌이 시작되면서 브라이덜 샤워, 하객룩 등으로 활용하려는 고객이 증가하면서 관련 상품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W컨셉에서 선보이는 ‘이바나헬싱키’, ‘가니송’, ‘에잇데이즈어위크’ 등 세레모니웨어 TOP 5 브랜드 매출은 전년 대비 60% 뛰었다. 또한, 지난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세레모니웨어를 테마로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퀵스타일링’ 콘텐츠를 선보였는데, 이 기간 가니송 브랜드 매출은 전년 대비 2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수요에 힘입어 W컨셉은 오는 22일까지 ‘세레모니웨어 컬렉션’ 기획전을 열고 인기 상품을 제안한다. 웨딩 촬영, 예식 2부 드레스 등으로 활용가능한 드레스 상품부터 재킷, 원피스, 액세서리, 슈즈 상품까지 한 자리에서 선보인다. 원피스, 블라우스/셔츠, 재킷, 스커트, 팬츠, 잡화 등 6개 세레모니웨어 카테고리에 적용가능한 12% 할인쿠폰도
2024.04.16 09: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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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日외교청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6 0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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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스스로 '기업가 정신이 낮다' 평가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스스로 '기업가 정신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가 정신 및 경제교육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9.7%가 스스로 '기업가 정신이 낮다'고 응답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기업가 정신이 낮다'는 응답은 50대가 6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67.9%), 20대(62.1%), 30대(58.7%), 60대 이상(48.8%) 순이었다.반면 '기업가 정신이 높다'는 응답률은 60대 이상에서 51.2%로 가장 높았고, 30대(41.3%), 20대(37.9%), 40대(32.1%), 50대(31.2%) 순이었다.한경협은 "20∼30대 응답만 보면 60.4%가 스스로 기업가 정신이 낮다고 답했다"며 "미래를 끌어 나갈 MZ세대의 기업가 정신도 낮게 나타난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기업가 정신이 낮은 원인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28.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교 안팎 기업가 정신 교육의 부족'(26.3%), '고소득 임금노동자 선호 분위기'(25.3%),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11.8%) 등 순이었다.또한 10명 중 7명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낮은 기업가 정신으로 인해 스타트업, 벤처기업, 창업은 모두 호감도에 비해 진로 선택 의향이 낮았다. 스타트업이 16.7p로 격차가 가장 컸으며, 벤처기업 14.8p, 창업 13.9p 순이었다.대기업의 경우 진로 선택 의향은 호감도보다 1.8p 높아 진로 선택 의향이 호감도를 초과한 유일한 기업 유형으로 나타났다.자신의 경제 지식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59.5%는 '낮다'고 평가했다. 연령
2024.04.16 08: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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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시 마약검사 강화한다···엑스터시·코카인 등 6종 확대
경찰공무원 채용 시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한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색각 이상자는 특정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약도색약·중도색약·색맹으로 구분된다.경찰은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다.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와 더불어 2022년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는 등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앞으로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여기에, 채용 시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해 온 ‘티비피이(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다는 평이 있었다.이에 경찰청은 최근 마약 오남용 통
2024.04.16 0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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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시총 100조원 가량 증가…SK하이닉스 3달 새 30조원 늘어
올해 1분기에 주가 상승으로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10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올 1월에서 3월 말 사이 시총이 약 3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16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증시에서 우선주를 제외한 2692개 종목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전체 시총은 올해 1월 초 2503조원에서 3월 말 2599조원으로 96조원(3.8%) 늘었다.주가 상승에 힘입어 연초 이후 시총이 1조원 이상 늘어난 종목은 35개였다.시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은 SK하이닉스로, 1월 초 103조6675억원에서 3월 말 133조2244억원으로 29조5568억원이 늘어났다.삼성전자도 같은 기간 시총이 475조1946억원에서 491조9100억원으로 16조7153억원 증가했다.이어 셀트리온(7조7988억원↑), 한미반도체(7조960억원↑), HLB(6조8830억원↑), 현대차(6조8747억원↑), KB금융(6조4158억원↑), 알테오젠(5조6896억원↑), 삼성물산(5조4192억원↑), 기아(5조657억원↑)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반면 1분기에 주가 하락으로 시총이 가장 많이 감소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100조5030억원에서 92조4300억원으로 8조730억원 줄었다.이어 네이버(6조5125억원↓), 포스코홀딩스(5조5817억원↓), 에코프로머티(4조7668억원↓), LG화학(3조8472억원↓), 포스코퓨처엠(3조7569억원↓), HMM(3조3625억원↓), 포스코DX(3조1471억원↓) 등이다.시총 1조원이 넘은 종목은 연초 259개에서 3월 말 263개로 늘었다. 시총 1조원 클럽에 18개 종목이 신규 가입하고, 14개 종목이 시총 1조원 아래로 밀려났다.그룹별 1분기 시총(우선주 포함) 변동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은 연초 718조1455억원에서 3월 말 754조5284억원으로 36조3829억원 증가했다. SK그룹은 1
2024.04.16 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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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전투기 심장 우리 손으로”…한화에어로, 항공엔진 국산화 승부수 [르포]
‘부아아아앙~’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 엔진 시운전실. 천장에 매달린 F404엔진에서 굉음과 함께 푸른 화염이 뿜어져 나왔다. 엔지니어가 F404엔진을 최대 출력까지 끌어올리자 삿갓 모양의 ‘소닉붐’ 현상이 눈앞에 펼쳐졌다.지난 4월 12일 방문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1사업장에서는 F404엔진의 최종 출고를 앞두고 최종 테스트 작업이 한창이었다. F404엔진은 성공적인 테스트를 마친 뒤 공군 전술입문훈련기인 TA-50에 장착된다.김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장은 “항공엔진의 고장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재산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번 엔진을 만들 때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F404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한 ‘1만번째 엔진’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 유일 항공용 가스터빈 전문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공군 F4 전투기용 J79엔진 창정비 생산을 시작으로 지난 45년간 항공기 등에 탑재되는 엔진 1만대를 생산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 중후반까지 정부와 함께 KF-21 엔진과 동급 수준인 1만5000파운드급 첨단 항공엔진을 독자 개발해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운용 등이 요구되는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창원 사업장에 약 400억원을 투자해 스마트 공장도 증설한다. 해외 업체의 면허생산을 넘어 전투기급 독자 엔진 기술을 확보해 자주국방에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인기, 민항기(여객기) 등의 엔진을 추가 개발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45년 만에 항공엔진 생산 1만대 돌파창원1사
2024.04.16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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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기밀 금융사에 유출한 금감원 간부…경찰 수사 중
금융감독원 국장급 인사가 금융회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 ㄱ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경찰은 지난달 말 압수수색을 통해 ㄱ씨의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ㄱ씨가 과거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전 금감원 직원 등에게 감독·검사 일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금감원은 "해당 내용은 금감원의 내부 감찰 활동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안"이라며 "감독당국부터 엄정한 내부통제가 작동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먼저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그러면서 "구체적 혐의 여부는 향후 수사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위원회법은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5 2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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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잎담배 농가에 '모종이식' 봉사활동
KT&G가 일손 부족으로 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잎담배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12일 충북 지역에서 잎담배 모종이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KT&G 임직원 봉사단은 SCM본부 원료사업실·김천공장 소속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충북 보은군 장안면에 위치한 잎담배 농가를 방문해 약 1만5000㎡(4540평) 규모의 농지에 약 3만2000주의 잎담배 모종을 이식하는 활동을 펼쳤다.잎담배 경작은 밭에 씨를 뿌려 키우지 않고 육묘시설에서 모종을 길러 이식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모종이식은 농사의 결실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돼 노동력이 더욱 요구된다.KT&G는 2007년부터 잎담배 농가를 대상으로 18년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잎담배 모종이식뿐만 아니라 무더위로 인해 노동 강도가 높은 여름철 잎담배 수확 활동도 돕고 있다.KT&G는 국내 잎담배 농가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잎담배 경작인 건강검진 비용과 자녀 학자금, 배풍열 연료 저감장치 지원을 위해 5억 2000여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지원 금액은 38억 5000여만원에 달하며, 총 1만 3050명의 경작인이 수혜를 받았다.김정호 KT&G SCM본부장은 “KT&G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오랜 기간 펼쳐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상생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4.04.15 1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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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AI 인재 찾아 미국행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미국을 방문해 주요 인공지능(AI) 분야의 글로벌 석·박사 인재들과 만남을 갖고 AI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유치에 나섰다.황 사장은 13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포시즌스 호텔에서 AI 분야의 글로벌 인재들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를 직접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인재들은 스탠퍼드 대, 조지아공과대, 일리노이대 등 미국 주요 대학의 AI 분야 석·박사 10여명이다.특히 자연어처리(NLP), 대형언어모델(LLM), 비전(Vision) 등 AI 핵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LG유플러스는 올 1월 미국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 회사가 추진하는 AX(AI 트랜스포메이션) 과제들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연구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찾았고, 이들을 실리콘밸리로 초청하면서 이번 만남이 성사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 사장을 비롯해 황규별 전무(CDO), 김지훈 상무(CSO) 등 LG유플러스의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AI에 대한 미래 비전을 인재들과 함께 공유했다.황 사장은 “LG유플러스는 고객 일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꿈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객경험을 현실로 만들 AI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술을 꽃 피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과 LG유플러스의 꿈이 어울려 함께 고객의 일상 속에 AI가 스며드는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행사를 함께한 인재들은 “LG유플러스가 통신 회사기 때문에 AI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풍부한 것 같다”, “LG유플러스는 애자일한 조직문화가 잘 갖춰진 회사로 알고 있는데, 스타트업처럼 AI 신기술
2024.04.15 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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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에 반도체 보조금 9조 받는다...역대 3번째 규모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약 8조 8544억원)의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20억~30억 달러보다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텍사스 첨단 반도체 공장 투자를 위해 반도체법에 의거,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3조5000억원)를 투자해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중이다. 여기에 추가 투자를 통해 파운드리 공장 한 개를 더 짓고 패키징 시설과 함께 첨단 연구개발(R&D) 시설을 신축해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건설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시설을 확대하면 오는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에 투자하는 금액은 총 450억달러(약 62조3000억원)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첫번째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은 2026년부터 4나노미터 및 2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며, 두번째 공장은 2027년부터 첨단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다. R&D 팹 역시 2027년 문을 열 예정이다.러몬도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베스트 아메리카' 의제에 따라 또 한 번의 역사적 투자를 기념하게 됐다"며 "이로써 세계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반도체기업인 인텔(85억달러)과 대만 기업인 TSMC(66억달러)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첨단 반도체의 공급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이다. 미래 산업의 필수 요소인 반도
2024.04.15 1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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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걸린 웹툰 공모 나도 해볼까?
누적 다운로드 1천만 회를 기록한 모바일 팀구매 쇼핑 앱 '올웨이즈'의 웹툰 서비스 '올툰'에서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에서는 △순정 △현대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 등 여성향 장르의 웹툰을 모집한다. 4월 10일에 시작한 본 공모전은 5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총 1억원이 상금으로 주어진다. 총 수상작 수는 18팀으로, 수상작은 '올툰' 독점 연재 및 영상화 기회 등의 각종 프로모션 혜택이 주어진다. 상금은 대상 1팀에 5,000만 원, 최우수상 1팀에 3,000만 원, 우수상 1팀에 500만 원, 장려상 5팀에는 각 200만 원, 참여상 10팀에는 각 50만 원이 창작지원금으로 주어진다.강재윤 레브잇 대표는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콘텐츠를 올툰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한편 장기적이고 공격적인 작가 지원을 통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자세한 공모전 내용은 올웨이즈 트위터 페이지 및 공모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5 1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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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꿈꾸던 故강진식 씨, 5명 생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소방관을 꿈꾸던 대학생 故강진식 씨가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3월 21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강 씨(19세)가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조직기증으로 100여 명의 아픈 이에게 새 삶의 희망을 전했다고 밝혔다.강 씨는 3월 19일 하굣길에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가족의 기증 동의로 강 씨는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우)을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조직기증으로 100여 명 환자의 회복을 도왔다.강 씨는 올해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에 입학해 소방관이 되고 싶다던 꿈을 키우던 19세의 젊은 청년이기에 가족들의 안타까움은 더했다.가족들은 강 씨가 다른 누구에게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따뜻한 아들이기에 삶의 끝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기증 이유를 밝혔다.전북 군산에서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난 강 씨는 편의점과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번 용돈으로 지인들을 잘 챙겼고, 운동을 좋아해 배드민턴 동아리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밝은 성격이었다.강 씨의 형 강윤식 씨는 “어릴 적에는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한 추억들이 더 그립다”며 “너의 따뜻한 얼굴이나 모습들이 너무 생각나고, 너의 밝은 모습을 닮아서 나도 행복하게 잘 지낼 테니 하늘에서 내려봐달라”고 말했다.어머니 강수지 씨는 “아들. 세상에서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싶어 기증을 결정했다”며 “네가 어디에서든
2024.04.15 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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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5곳, '77억원'어치 부정 저질러…총 80건
지방공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5일 국무조정실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한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가 80건 적발됐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 공기업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이 점검 대상이었다.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해당됐다.그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가 총 80건, 세부적으론 955건이 적발됐다.한 지방공기업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며 14억원 규모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방공기업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가가 높은 콘크리트(개질아스콘)를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했으며, 지방계약법령을 어기고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콘크리트 공급사로 선정했다.국조실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당일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특정 업체에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하게 공모 절차를 운영했다.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은 14건 적발됐다.민원 해결을
2024.04.15 1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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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영화'만 11편 알아봤다···기업은행표 투자 체크리스트 화제
영화 ‘파묘’에 10억 원을 직접 투자해 현재 수익률 100%를 넘긴 IBK기업은행 혁신금융그룹 산하 문화콘텐츠금융부의 투자 기준이 화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화콘텐츠금융부서는 투자 대상 영화를 고를 때 총 16가지 요소에서 단계별로 점수를 낸다.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이 제작에 참여하는가. 둘째, 정치적·종교적 요소가 들어있지는 않은가. 셋째, 배우나 감독이 미투·음주 운전·마약 등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가. 넷째, 외부 자문단도 추천했는가를 확인한다. 통과한 후보를 대상으로 시나리오, 내용, 장르, 관람 등급 등을 기준으로 채점한다. 시나리오 배점이 25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5점 만점이라고 전했다. 최종 조정 단계에는 독특한 감점, 가산 기준이 있다. 일례로 감독이 60세 이상이면 10% 감점하는 반면 30·40대 감독의 데뷔작이라면 10% 가산한다. 또 출연 배우나 감독이 직전에 3번 연속 흥행작의 주역이라면 10%를 감점한다. 반대로 전작 성적이 나빴던 감독의 작품이라면 10%를 더 쳐준다. 배우, 감독, 제작사에 혈연·지연·학연 등이 있어도 10% 감점 대상이다. 해당 부서는 국내 금융권 중 유일한 문화콘텐츠 투자 전담 부서로 2012년 신설된 이후 다양한 국내 영화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극한직업 377%, 범죄도시 253%, 국제시장 95.4%, 신과함께 1·2 89.5%를 기록했다. 이에 최근 IBK기업은행 이사회에서는 올해 문화콘텐츠 투자액을 400억원으로 설정하면서 전통적 은행에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
2024.04.15 17:25:40
